[뉴스프리존= 안데레사기자] 기자는 제보를 받고, 양주 모 미용실의 원장을 만나게 되었다.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순간 벽에 걸린 표창장 액자들이 눈에 띄었고, 양주에서 미용실만을 경영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 온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보기에도 마른 모습은 그간에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하였는가 느낌이 왔다. 몸무게 43kg 마른 몸매로 종일 서서 일을 해야 빚을 갚는 다며,. 말을 하다가도 손님 머리 손질을 하다보니 말이 끊겨 기다리는 시간만도 몇 시간이 흘렀다.

"제가 혼자가 되어서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미용실 일이라 이 일을 하게 된 것이 2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고생으로 아이 둘도 키웠고, 집도 장만하여 주변에서는 나름 똑순이로 기억을 한답니다. 그러던 어느날 손님으로 온 사람을 알게 되어서 힘들게 되었습니다" 라며 말했다.

"제가 가진 돈을 모두 뺏기고, 십수년간 일한 댓가가 한 남자로 알거지 상태로 나와있는 저는 죽어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지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정말 살고싶은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이런 저의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고, 정말 세상에 이런일이 일어나도 되는지 사람은 당할 수밖에 없는건지 말씀좀 해주십시오,. 저의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어디에도 하소연 할곳이 없네요,. 답답하지만 이 좁은 미용실이 내 유일한 안식처 입니다. 그래야 돈도 갚고 한 순간의 잘 못 된 판단으로 모두 잃어버린것을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녀의 말에서 지금까지 여자의 몸으로 얼마나 힘겨히 성실히 살아 왔는가는 알 수 있었지만 기자의 이성을 잃을 정도 화가 나고 답답하기만 했다.

◆사기가 목적 이었던 朴 00

박 00은 계략이 철저했다. 2014년 10월경에 한 남자는 미용실 원장에게 접근을 하여 3개월을 친숙하게 지내다 자기에게 약간의 땅이 있는데 이왕이면 믿는 원장에게 명의 이전을 하였으면 한다는 말로 시작하여 땅부자인것 처럼 속이고 본색을 드러냈다. 그러던 4개월 뒤 2015년 2월에 대출 2억8천을 받게 하였는데 땅도 본인 땅이 아닌, 제 3의 사람 땅이었다.




그러기를 반복 어느날 천안을 지나 아산쪽에 바람을 쐬러 가기로 했다. 이날 그녀에게 땅을 보여주고 이틀 후2015년 5월 인천에 허름한 사무실에 가게 되는데 덩치 큰 사람들로 부터 둘러 쌓여 강제 아닌 강제로 내민 서류에 영문도 모르는 5억의 땅 매입문서에 독촉에 시달려 자필하게 된다.     




그리고 이후에도  남자는 사기를 멈추지 않고 같은 수법으로 2015년 6월 양주 기산리에 있는 땅 3억8천8백을 대출을 하게 한다.

이 조차 뒤늦게 알고보니 미용실 원장에겐 대출만 받게 하고 땅을 임의로 처분을 못 하도록 다른사람 이름으로 근저당설정까지 해놨다.

철저히 계획된 수법으로 접금하여 한 여인을 망가 트린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것은 잠시 조용 한듯 하였으나 제보자의 집 아파트를 담보로 2015년 7월에 대출 3천4백을 받게하여 바로 갚아 줄터이니 달라는 것이었다. 혹여, 잘 못 될꺼라는 두려움보다는 땅을 담보로 대출건도 있고 하니 일이 순조롭게만 진행이 된다면 빚을 갚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또다시 빌려 준다.

하루에도 불안하고 초조한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마음을 내려 앉히고 하였으나 제보자에게 접근한 박 00는 끝판까지 온것인지 하루에도 몇 번씩을 대출하는데 보증을 서 달라는 것이었다.

우연히 만난 박 00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업자를 만들게 하고 술값으로 육천을 빚지게 한다.

심지여 박 00은 김 원장과 사귀고 있으면서도 김 원장을 모르게 또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 박 00은 사귀는 다른 여자를 계약자로하고 미용실 원장을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교묘한 수법으로 8곳을 대출 받게 한다. 박 00은 대담하고 교활하기까지 했다.
 







결국엔 다시 믿고 대출 500만원을 두 곳에서 직접받게하고 보증을 일곱 곳을 서게 한다. 이 모든게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조작되어 미용실 바쁜업무 이용시간에 그 불법 업자들과 전화통화로 사건을 벌어지게 했다. 

빼먹을 것을 다 뺀, 행동은 채무자가 과거에 같은 수법으로 사기친 여자를 동원하였고, 일부는 김 원장에게 직접 받도록 한 것 이다.

위 모두의 빚을 계산하여 보니 감당 할 수 없는 액수이며 미용실에서 벌어야 고작 10만원에서 운이 좋으면 30을 번다 하여도 이자도 감당 할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와 몇 번씩을 가슴을 치며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소연 했다.

또한 제3금융대출 이자 납부일이 하루만 지나도 그들은 김원장의 휴대폰,미용실로 독촉 전화를 수십통씩 해가며 영업을 할수 없을 만큼 심리적인 압박을 가했다. 이에 견디지못한 김원장은 보험약관대출 400만원, 인근의 10년을 지낸 지인 언니로 부터 1천만원까지 빌려가며 이자를 갚아야 했다. 한달 이자만도 600여만원을 벅차게 갚아 왔다.

한편 박ㅇㅇ씨가 김원장 명의로 'ㅇㅇ숯불갈비' 사업자를 만들어 임의로 1년여 동안 경영을 했다. 박ㅇㅇ씨가 교도소
를 가고 난 이후에야 김원장은 폐업처리를 하며'ㅇㅇ숯불갈비' 직원들의 4대보험료 700만원,인건비150만원,수도,전기세 500만원등이 밀려 있게 된것을 알았다.

아울러 김원장 명의 사업자.땅 등으로 모든 세금이 인상된 금액으로 밀려있는 상태다.

기자는 이렇게 대출 된 금액이 얼마일까 궁금하여 계산을 하여보니 자그만치 1,268,750,000(십이억육천팔백오십만원)이 나 온다. 

이자를 감당 할 수가 없어 집은 경매로 넘길 수 밖에 없는 사정으로 급매 처분을 하여 월세로 살고 있다.
 

이 모든게 불법 이었다. 사채나 심지어 은행대출은 고객에게 정확히 확인이 안되었다. 위 내용의 절 반 이상은 알 수 없는 내용이고 은행에서의 대출 조차도 확인이 안 되었다. 

 

◆ 법이 약하면 아무리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불법 사채를 인권 유린의 차원이 아닌 단순한 금전 문제로 보고 판결하는 법원의 태도가 솜방망이 처벌을 양산하는 원인이라는 지적이나온다. 무등록 사채업자는 적발되더라도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30%까지는 합법이자로 인정받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로 하는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등록 사채업자의 연간 최고이자율은 39%다.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무등록 업체는 존재 자체가 불법인 만큼 돈 빌려준 사실을 무효로 해야 한다”며 “법원이 무등록, 불법 사채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면 불법 사금융은 뿌리 뽑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처벌은 피해를 입은 것 이상으로 해야 한다.

 

범인이 얻은 수익금은 전액 압수 추징하고 그 배액을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하며 사회격리을 위해 징역등 강한 처벌이 요구된다.

법이 불법을 저지른 자들에게 가벼운 처벌만 하고 면제부를 주는 것은 법의 기능을 상실하고 범죄를 부추기는 역할만 할 뿐이다.



처벌하는 법이 약하면 효과도 없다. 한 여자를 철저히 망가트리고 회복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만든, 박 00은 현재 유치장에서 사기로 구금이 된 상태이고 철저히 계획된 수법에 말린 김원장은 뒷 감당은 어찌 할 것인지 모든 의욕을 잃은 상태이다.
 
너무 힘이 들고 답답하고 하소연 할 때가 없어서 몇 번이고 유서장을 쓰기를 반복하였으나 애들에게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혼자 그 고통과 사채업자들의 협박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50대 초반인 그녀는 참으로 성실하게 살아 온 인생에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 생각을 하고 믿었는데 이런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였다는게 인간적 배신이 너무 크다고 했다. 그리고 감당할수 없는 빚에서 벗어날 방법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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