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현태기자]  헌법은 민주주의 초석으로서 지방자치를 보장했지만 박정희대통령은 지방자치를 폐지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13일간 목숨 건 단식투쟁으로 지방자치를 되살렸고 지방자치는 정권교체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노무현대통령 임기 기간도 자치와 분권 강화에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 확대에 온 힘을 다했다.

 
 

지방자치 자체를 폐지하고 싶었을까?  박근혜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을 축소 하려했다. 정부는 작년부터 복지사업폐지 지시, 지방세무조사권 박탈시도, 신규복지사업 저지에 이어 이제는 인구 500만의 경기도 6개시(수원 고양 성남 용인 화성 과천)에서 당장 내년부터 일반예산의 10~30%를 내리려고 조치를 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6개시 세입 8천억원을 타 지자체에 나눠주겠다며 지방간 형평성 강화를 들고 나왔다. 대 도시 중심의 대립 갈등과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고 지방자치 은폐하려고 있다는게 대부분이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박근혜 정부는 전국지자체에 4조7000억 재정부담을 전가하며 융단폭격을 하고 그중 살아남은 경기 6개 도시를 향해 또 한 번 정밀타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1인 시위직전 지방재정개편을 강행하겠다는 행정자치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지방재정을 망가뜨린 원죄와 원상회복 약속 미이행을 숨기는 기만행위를 할 뿐 아니라 정당한 반대활동을 불법이라며 협박까지 하고 있는 것”이라며 질타했다. 
 

 

이 시장은 ‘박근혜 정부는 5000억 더 뺏을 생각하지 말고 4조7000억 환원약속부터 이행하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 지방재정개편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정부에 항의했다.
 

 

한편 지난 2014년 7월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기초연금제도,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개편 등으로 지방부담이 4조7000억이 증가했고 정부는 지방소비세 상향조정,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조정 등을 통해 이를 보전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