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강현아 기자] ‘소상공인 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본부’는 지난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원산지표시제도 위반 행위(일명 라벨갈이)를 근절하기 위한 출범식을 갖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을 통해 추진본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베트남 등에서 제조⋅수입한 의류, 수제화, 공구, 금속 등 수많은 생활용품들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표시제도 위반(일명 라벨갈이)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하고 “의류봉제 뿐만 아니라 가죽제품, 수제화, 금속, 산업용재, 주얼리, 인쇄까지도 한국산으로 둔갑한 저가 중국산으로 인해 소공인 산업이 전반적으로 휘청 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대문 상권에서 한국인의 뛰어난 손기술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한국산으로 둔갑한 저가 중국산에 밀려나 거래규모가 몇 년 사이에 연간 31조원에서 15조원으로 반 토막 나고 전체 3만9천여 개의 매장 중 5천여 개가 비어있다”고 대표적인 피해 사례를 밝히고 호소했다.

이들은 소공인 생산제품의 원산지 표시제도 관련 법률 제정, 법령 위반 행위 단속 강화를 위한 예산 인력 확보 및 제도 보완, 소비자 선택권 침해 예방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 실시, 가업승계 및 청년 일자리 보장 등 관련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소상공인 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본부 출범을 주도한 전순옥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은 “원산지표시제도 위반 행위로 인해 소상공인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나라의 경제 활력도 잃어가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우수한 우리 손기술로 만든 메이드인코리아 제품이 다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정치권과 소상공인이 함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추진본부에는 강북패션봉제협동조합, 동대문패션봉제연합회, 동대문패션상인연합회, 서울성수수제화연합회, 서울시중구소상공인특화사업단, 소상공인연구원, 소상공인포럼,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등 50여 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이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윤준호, 맹성규 국회의원이 함께해 소상공인 정책 마련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소상공인 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본부 출범 기자회견문

소상공인 죽이고 소비자 속이는 라벨갈이 뿌리 뽑자!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베트남 등에서 제조⋅수입한 의류, 수제화, 공구, 금속 등 수많은 생활용품들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표시제도 위반(라벨갈이)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원산지표시제도 위반 행위로 인해 국내에서 생산한 made in Korea의 브랜드 기술 가치를 상실하게 되어 오랜 시간동안 축적해온 도심제조업의 기반 상실과 연관 산업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으며, 유통질서의 파괴 및 소비자의 알 권리 침해, 일자리 붕괴 마저 초래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의 대표적인 도소매상권인 동대문시장은 불과 몇 년만에 연간 31조원 시장이 15조원으로 반토막 났다. 자고 일어나면 빈 점포가 늘어 전체 3만9천 여개 상가 중에서 비어있는 곳이 5천여 곳이나 된다.

왜 그런가? 동대문 상권을 지탱하던 한국인의 뛰어난 손기술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한국산으로 둔갑한 저가 중국산에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뛰어난 원단과 손기술 때문에 찾던 해외바이어들도 떠나고 국내 도매상들도 한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을 유통하고 있다. 비단 의류봉제 뿐만 아니라 가죽제품, 수제화, 금속, 산업용재, 주얼리, 인쇄까지도 한국산으로 둔갑한 저가 중국산으로 인해 소공인 산업이 전반적으로 휘청이고 있다.

이에 우리 소상공인 50개 단체와 기관은 소상공인 죽이고 소비자 속이는 원산지표시제도 위반(라벨갈이 행위)를 이 땅에서 뿌리 뽑아 우리의 일자리와 서민경제를 지키기 위해 ‘소상공인 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본부’를 출범한다.

소상공인 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본부에서는 원산지표시제도 위반 근절을 위해 다음의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하나. ‘소공인 생산제품의 원산지 표시제도’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우리의 일자리를 지켜 달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로 모든 상점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기하여 우리 농수산물을 지킨 것처럼, 공산품 판매 시에도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라.

하나. 강력한 행정 단속을 위한 조치를 빨리 실시하라.

서울시, 경찰청, 관세청 등 관련 당국은 원산지표시위반 행위 조사 및 단속을 위해 라벨갈이 행위자 및 판매자 특별합동단속, 라벨 홀치기수법 수입품 단속, 행정인력 확대, 명예감시원 확대 운영, 포상금제도 운영 등을 조속히 실시하라.

하나. 소비자 선택권 침해를 막기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라.

원산지표기위반 행위로 인해 국내 소비자는 저가 중국산 베트남산을 한국제품으로 오인하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요구한다.

하나. 소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대안 마련을 적극 검토하라.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의 해외생산 제품의 일정 부분이 국내 생산될 수 있는 방안을 의무화하는 국내생산 쿼터제 도입을 비롯하여, 수공업 등 대를 이어 승계되어 장인으로 인정받는 외국의 사례를 본받아 소공인의 2세 승계 지원 강화대책, 소공인 제조업 분야의 청년 일자리 보장 등 소공인 육성정책을 적극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소상공인 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본부는 위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일치된 목소리와 행동으로 우리의 권리를 찾을 것이다.

2019. 5. 22.

소상공인 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본부

참여단체명(가나다 순/ 총 50개 단체 및 기관)

강북패션봉제협동조합, 동대문봉제연합회, 동대문패션봉제연합회, 동대문패션상인연합회, 동부권패션봉제발전협의회, 라이프유통협동조합, 서울성수수제화연합회, 서울소공인협회, 서울시중구소상공인특화사업단,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서울중구봉제단체협의회, 서울중구오름협동조합, 서울중구패션산업인총연합회, 서울중앙봉제협동조합,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 성동패션봉제인연합회, 세계중소기업연맹, 소비자TV, 소상공인연구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포럼, 소상공인프랜드협동조합, 시니어교육플레너협동조합, 시니어벤처협회, 신라문화보존회, 양천가방협동조합, 전국고물상연합회, 전국니트협동조합연합회, 전국서점조합연합회, 전국소상공자영업연합회, 중랑패션봉제협동조합, 중앙목금형협회, 트리플협동조합, 패션봉제산업연합회, 한국가죽사업협동조합, 한국농어촌방송, 한국뉴미디어유통산업협회이사회, 한국베어링협회, 한국봉제패션협회, 한국산업용재협회, 한국산업전동툴협동조합,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신선편이협회. 한국인조석협동조합, 한국제화산업협회, 한국중소벤처클럽, 한국중소수출협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한국FTA산업협회, BI중소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