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무기한 농성 2일째.."김홍걸·주진우·문성근·김경수 응원">

 

[뉴스프리존=김현태기자]지난 7일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반대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이재명시장에게 연이은 응원 동참이 높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22일 시군 조정교부금의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지방재정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이 발표되자 성남·수원·화성·고양·과천·용인 등 6개 시 단체장들과 주민들은 개편안에 반대하는 100만 서명 운동과 집회 등을 진행했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예산이 최대 2천700억원 가량 일시에 줄어 재정파탄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이다.

이재명 시장은 “지방재정이 어려운 것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4조7000억원의 재정을 책임 전가했기 때문이고, 정부에게 유리한 언론 환경을 이용해 이 사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4조7000억원을 정부가 2014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기로 약속했고, 그 약속만 이행되면 상당정도 지방재정문제가 해결됩니다.”라며 정부의 이번 지방재정개편안 발표는 각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비판했다.

또한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개편안과 역사 국정화 교과서 문제, 누리과정 예산 등은 민주주의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독재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제도에 의해 떠받쳐지고 있는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독재로 회귀하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의 전면 공격”이라며 “그 예로 국민들의 다양한 사고를 봉쇄하기 위해 교과서를 국정화 했다”고 지적했다.

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담함에 대해 이 시장은 "주변에서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또 ‘몸 상해가면서 싸워봤자 ‘저들이 눈 하나 깜빡 할 것 같나’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탄식했다.

이시장은 "지방자치는 김대중 대통령이 살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키우고, 박근혜 대통령이 죽인다"고 농성중이며, 이재명시장은 지방자치를 지키려는 무기한 단식 이틀째를 맞아 김홍걸·주진우·문성근·김경수 등이 찾아 응원했다. 이에 앞서 표창원, 진성준, 정세균, 최민희,이상돈, 안민석,김종인, 이재정 교육감, 조정래 작가, 정청래, 김진표등이 농성장을 방문해 뜻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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