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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자한당·더민주, 추경 둘러싼 정책대결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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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자한당·더민주, 추경 둘러싼 정책대결 양상

문해청 기자 입력 2019/06/23 20:36 수정 2019.06.24 06:45
민주당 김우철사무처장, 퍼주기추경 현수막 게시한 자한당에 맞짱토론제안
대구시 자한당'빛내서 퍼주는 추경 동의하십니까' 현수막 게시/ 사진 = 문해청 기자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윤석열 검찰총장 등 인사청문회와 북한선박, 붉은 수돗물 등 주요 현안이 있는 상임위원회만 선별적으로 열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구 지역정가에서는 추경과 관련하여 빚내서 퍼주기냐, 일자리 민생추경이냐 논쟁이 뜨겁다. 

고용노동부 일자리 추경

발단은 지난 주말 자한당 서구 김상훈의원을 필두로 동구, 북구 등 대구 전역에서 ‘빚내서 퍼주는 추경 동의하십니까?’ 현수막이 게시됐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김우철사무처장이 SNS상에서 “박근혜정부 5년 동안 51조나 추경을 내놓고 문재인정부가 IMF(국제통화기금) 등의 권고를 수용하여 미세먼지대책, 고성산불/포항지진대책, 최소한의 일자리대책 차원에서 내놓은 6.7조원 추경에 대해 퍼주기라고 문제삼는 것은 정치도의에 어긋난다. 즉각 등원하여 추경 골든타임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1998년 이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국토교통전문위원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김우철 사무처장은 더 나아가 “6.7조 추경이 퍼주기 추경인지, 일자리 민생추경인지 대구시민들이 평가하게 맞짱 스탠딩토론을 하자.”고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 제안했다.

김우철 사무처장은“금번 추경은 국가적으로 문제가 된 미세먼지 등 재난대책과 경기대응을 목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추경예산이다. 특히 강원도 고성산불이나 포항지진 후유증 등 재난구제가 포함된 것 아니냐? 심지어 보수언론에서도 IMF(국제통화기금) 크리스틴 라가르드총재가 6월 10일 한국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발상에서 추경이 퍼주기 추경이라는 것인지 의문이다.”며 국민혈세로 게시한 현수막을 내리든가, 당장 맞짱토론에 응하라."고 공개 요청했다.

6. 7조 추경예산

또한 김 사무처장이 중앙당 정책위원회 노동전문위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하단 사진)에 따르면, 민생추경 6.7조 중 노동부 소관 일자리 추경은 1조 3,928억이다. 세부내역을 보면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장애인고용증진 융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해외취업지원, 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장시간근로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일터혁신컨설팅지원, 실업자(구직)급여, 전직실업자능력개발지원, 한국폴리텍 등 기능인력양성, 직업훈련생계비지원, 진폐위로금, 옥외근로자 마스크지원, 산업재해근로자재활지원 등 17개 항목에 총 1조 3928억이다.

대구시당 김우철 사무처장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일자리 민생 추경이 되기 위해서는 현 추경규모를 크게 늘려도 부족한 판에 퍼주기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일이다.”고 잘라 말했다.

새벗도서관 특강 김우철 사무처장 / 사진 = 문해청 기자

김우철 사무처장은 지난 19일에도 달서구 새벗도서관에서 '혁신성장시대의 생활정치' 특강(사진)을 통해 “추경처리 골든타임은 7월 정도이다. 일자리 민생 추경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건없이 국회 복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98년 이래 국회정책연구위원과 민주당 국토교통전문위원 등을 역임해온 대구시당 김우철 사무처장은 당내에서도 정책통으로 평가받고 있어 현재 재선의원으로 국토교통위원인 김상훈 의원 간의 추경 맞짱 토론이 성사될 경우 정치공방으로 일관하던 지역정가에도 본격적인 정책대결로 발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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