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안데레사, 심종완기자] 국회의원의 보좌진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이야기 였다. 국회의원 보좌관의 봉급을 착취했다더라, 가족을 채용했다더라. 등등의 이야기가 흘러나와도 어느날 슬그머니 그 이야기 들이 사라지고 또 기억 속에서 멀어졌다.

여야는 이번에도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를 설치해 관련 법 개정을 하기로 했다.

특권내려놓기 특별법이라는 말이 참 아이러니하게 들린다. 공부 잘하는 특별법을 만들거나 착해지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뿐만이 아니라 18대국회가 시작될 때도 19대 국회가 시작될 때도 국회의원의 특권을 반납하겠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도 특권 폐지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19대 국회에서도 국회보좌진 친인척 채용제한에 관한 법이 발의 되었었고 국회의원 세비 감축에 관한 법안도 발의 되었었다.

그러나 여야는 오히려 지난해에 세비를 몰래 3% 인상하려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자진 철회 라는 요상한 이름으로 후퇴하였다.

국회의원 특권은 갑질과도 이어진다. 국회의원 회기 중 불체포특권도 과연 오늘날 필요한 제도인가에 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의원회관내 건강관리실이며 국회도서관 평생열람증과 같은 것은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제기된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관한 면책특권을 막말로 승화시키는 모습을 보면 특권중에서도 갑의 특권이라는 생각이 든다.

서영교 의원의 보좌진 사태가 심각함을 알게되자 열흘 동안 무려 24명의 국회의원 보좌진이 면직 처리돼 국회를 떠났다. 국회사무처는 퇴직자 인적사항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지만 친인척 보좌진 문제이후 급작스럽게 그만둔 모습은 친인척이 아닐까 라는 의구심을 충분히 반영한다.

국회의원은 4급 보좌관부터 이렇게 9급 인턴까지 모두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4급 보좌관의 연봉은 7700만 원, 5급 비서관은 6800만 원 이며 4급 보좌관은 21년 일한 4급 공무원과 5급 비서관은 24년 일한 5급 공무원과 기본급이 같다.

국회의원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하늘의 천운을 만난 듯 그 자리에 가는 것은 분명 공평하지 못하다. 그러나 친인척 채용을 막는 법을 만든다는 것도 직업의 자유 등등으로 헌법정신을 따져보면 공평하지 않은 역차별이 제기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의원과 8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보좌진 채용 주의를 경고했고 원칙을 당규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만든다고 하는데 무엇을 내려놓을 것이며 또 언제 슬그머니 다시 만들어서 넣을지 모른다.

자기 특권을 자신들이 만들 수 있는 특권이 최고의 특권 아닐까? 문제가 생기면 슬며시 내려놓았다가 관심에서 멀어지면 다시 단결하며 특권을 새로 만들 수 있는 특수한 그들의 특권. 그것은 내려놓을 생각이 없을 것이다.

행정부처로 입법권을 넘기라고 하면 아마 여야가 다같이 단결하여 한마음으로 특권을 지키기 위하여 목소리를 낼 것이다.

당연히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하면 안되는 것이다. 특히 자신의 자녀나 직계는 절대 가까이 두면 안되는 것이다. 그것은 법으로 규정하여 금지 하는 것이 아닌 양심이며 도덕인 것이다.

양심과 도덕적인 것을 법으로 규정해야만 지켜진다니 씁쓸하다. 친인척이기 때문에 채용을 못하게 법을 만든다는 것은 역차별의 소지도 생긴다.

하지만 또 다른 꼼수도 부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바로 친인척 채용 품앗이란 제도이다. 자신의 친인척을 채용하지 않지만 서로 바꿔 채용하면 법적으로 분명히 문제는 되지 않으니 이제 비난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새상사가 법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맑고 아름다워지지 않는다. 정말 특권 내려놓을 생각이 있으면 세비를 반납하고, 비즈니스도 반납하고, 의전도 반납하며 선거때 국민을 향해 고개숙인 그 모습그대로 임기를 채우면 된다. 특권이라는 것은 스스로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이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 놓기 특별법이 아니라 지금 스스로 모든 것을 내리고 국민곁으로 돌아 온다면 그것이 특권내려 놓기 인 것이다. 특별법만능주의에 빠진 국회의원들에게 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회의원 반듯해지기, 청렴하기, 도덕성 회복하기 특별법”을 먼저 제정하라고.

불편하다. 리베이트 의혹이나 가족의 보좌관 채용 등 국회의원 갑질의 전면에 등장한 사람이 하필이면 소속 정당과 출신 배경과 무관하게 여자 의원이란 사실이 말이다.

여자라는 이유로 공천 받았는데

 여자라는 점 말고 이들의 공통점은 정치인으로서 기본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인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정열, 책임감, 판단력을 꼽았다. 이들은 권력에 대한 정열은 충만했지만 상응하는 책임감과 판단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국민의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은 “박선숙에게 돈 문제를 다 보고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상식적으로도 사무부총장이 사무총장 모르게 리베이트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고 믿기 어렵다. 사무총장이 돈 문제를 몰랐다고 하면 무능이며 지시했다면 판단력 부족이다. 이런 처신만으로도 박선숙 의원은 새 시대에 요구되는 정치인으로서 결격이다.

김수민 의원은 한술 더 뜬다. 그는 19대 통합진보당 김재연처럼 20대 국회의 신데렐라다. 브랜드호텔 대표라는 시답잖은 경력으로 비례대표가 된 과정이 석연치 않지만 그건 다음 문제다. 김의 진짜 문제는 청년이 청년답지 못하다는 점이다. 청년답다는 건 불의에 맞서고 저항할 줄 아는 도전정신을 가지는 거다. 그런데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김수민은 “당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발뺌한다. 국민의당 로고 작업을 한 대가를 엉뚱한 데서 받으라는 얘기를 듣고 시키는 대로 했다. 두 사람은 “잘못이 없다”며 끝내 탈당을 거부했다. 의원직을 유지하며 법정 투쟁을 해보겠다는 뜻이겠지만 당 대표가 사퇴할 정도로 당을 궁지로 몰아넣고도 자신들만 살겠다고 하는 게 볼썽사납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가족 일이라면 눈에 불 켜고 달려드는 생활력 강한 아줌마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운동권이나 정당인 출신이라고 가족을 챙기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서 의원이 공분을 사는 것은 입만 열면 갑질을 비판하고 정의는 자신만이 독점한 것처럼 굴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의 가족 채용은 20대에서의 일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더 무겁다. 상황 파악도 하지 못한 박 의원은 당초에 “두 사람(조카와 동서)이 등록만 해놓고 월급만 타가는 게 아니라 받는 월급의 두 배로 일하고 있다.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가족 채용도 문제지만 시대에 동떨어진 상황 인식이 더 큰 문제로 보인다.

이들 모두는 여성에 대한 우대와 배려 덕분에 금배지를 달았다. 박, 김 의원은 여성 몫 비례이니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서 의원은 가족을 채용했던 경력이 당내 공천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대안 부재, 여성 배려 취지로 공천을 받았다. 새누리당 박 의원이 여성에 대한 가산점 덕분에 공천을 받았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여성에 대한 가산점이나 의무공천제는 정말 필요한 제도이지만 현역 의원까지 가산점을 받는 것은 양성평등이 아니라 기득권의 갑질이다.

 
남자 의원과 다를 바 없는 갑질

 우리는 왜 여성 정치인을 원하나. 단순히 남녀의 정치적 대표성을 맞춘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여성이 남성 위주 기득권 정치인에 비해 더 깨끗하고 국민 삶을 더 잘 이해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네 사람은 이 같은 국민의 기대를 쓰리게 배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