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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국고보조금 5억여 원 가로챈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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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국고보조금 5억여 원 가로챈 일당 검거

이병석 기자 jun8563@hanmail.net 입력 2019/07/05 09:33 수정 2019.07.05 10:36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보조금 견적 부풀려
서해지방해경청 청사

[뉴스프리존,전남=이병석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 광역수사대는 전북 부안군에서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보조금을 지급 받은 A씨(61세)와 시공업체 대표 B씨(54세)를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여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에 검거된 이들은 서로 공모해 견적서를 부풀리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5억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담당 공무원 2명의 경우, 이번 사업과 관련된 특허가 있다는 A씨와 시공업체 대표 B씨의 말만 믿고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해해경 한 관계자는 “이번 수사 결과, 현재 A씨의 가공공장은 지난 18년 10월부터 가동되지 않고 있어 사업이후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른 해양관련 국가보조금사업에도 이러한 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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