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안데레사기자] 국토부는 수서역 차량기지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38만6000㎡에 공공주택 2800여가구(행복주택 1900여가구 포함)와 철도ㆍ업무ㆍ유통시설 등을 짓기 위해 최근 이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현재 역사 건설공사는 상당부분 진척돼 있다. 역사 주위에는 비닐하우스 등이 모여있다.

최근 세곡지역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지역주민단체는 최근 지역구 국회의원인 전현희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와 강남구청, 국토교통부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강남LH 3단지 등 7110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 8곳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단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일대 아파트에 주민 입주가 거의 끝나자 강남구청과 국토부는 돌연 행복주택 건설과 그린벨트 해제라는 성과물을 서로 주고받았다"면서 "공공주택지구가 아니라 당초 공언한대로 역세권개발법에 따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얼마 되지도 않는 공터를 지역 주민을 위해 써야죠. 아니, 왜 그 사람들을 위해 공공지역을 쓴다고 하는 건가요?”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만난 주민 장모(48·여)씨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다. 근처에 짓기로 돼 있는 행복주택에 대해 물어보자 나온 반응이었다. 이날 지역 주민 7명을 만났지만 행복주택 건설에 찬성한다는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다.

강남구의 행복주택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3138.6㎡)는 요즘 서울에서 가장 뜨겁게 달아오른 지역 중 하나다. 이곳에 행복주택(41가구)을 지으려는 서울시와 이를 막으려는 강남구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초 강남구는 이곳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제한지역 지정에 대해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강남구는 지난달 27일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시 측은 “2012년부터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이제와서 ‘이곳은 안 된다’며 반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행복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대학생이나 신혼부부를 위해 짓겠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공약 후 3년만에 서울의 행복주택 시범사업은 70%가량이 축소됐다. 국토교통부가 2013년 행복주택 시범지구 6곳을 지정해 8550가구를 짓겠다고 했지만 2702가구로 줄었다. 그나마 착공한 곳은 오류·가좌지구 뿐이며, 나머지는 삽도 못 대고 있는 상태다.

가장 큰 이유는 지역민들의 반대다. 양천구 목동지구가 대표적이다. 2013년 박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국토부는 이곳에 2800가구의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1300가구로 축소됐다가 지난해 7월 아예 지정해제되면서 계획이 무산됐다.

지역 주민들은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동네 집 값이 떨어진다고 믿는다. 김모(58·수서동)씨는 “수서역 바로 앞이라 땅값도 비싼데 굳이 그곳에 지어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외부인의 유입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윤모(49·수서동)씨는 “몇 년 전에도 보금자리주택을 지어 혼란스럽게 하더니 또 만든다”며 불만을 표현했다.

SH공사가 최근 만19세 이상 서울시민 1만명 및 서울시 시·구의원 229명, 서울시 공무원 205명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민의 95.1%는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시민 54.6%만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행복주택은 필요하지만 우리 동네에선 곤란하다’는 인식이 드러난다.

행복주택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젊은층이 입주해 지역 활성화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행복주택 삼전지구의 경우 2015년 10월 행복주택(40세대) 입주 전후 주변 아파트 시세를 비교해 본 결과 2015년 7월 1㎡당 580만원이었던 매매가는 2016년 6월 597만원으로 3%가량 올랐다. 심 교수는 “집값 하락 우려는 근거가 별로 없는 것인데도 정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주민들은 잘 모른다”고 지적했다.

서울 은평구, 양천구의 행복주택

청년층에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설립된 '서울리츠 1호'가 서울 은평구 진관동과 양천구 신정동에 1512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설한다.

서울시는 '서울리츠 1호'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승인을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서울리츠 1호'의 자산관리 회사인 서울투자운용도 국토부 설립 인가를 마친 바 있다.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는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관련 대출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다. 보통 자산운용사 등이 리츠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과 달리 서울리츠는 SH공사가 설립과 운영을 맡았다.

서울리츠 1호는 SH공사 소유 부지 3곳에 임대주택을 지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에게 싼값에 공급한다. 하반기 중 시공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주택 조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서울리츠 1호는 은평구 진관동 편익시설용지3(1만1196㎡) 위치 전용면적 39㎡형과 42㎡형 372가구, 진관동 도시지원시설용지(6334㎡) 전용 23㎡형 642가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