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현태] 지금 우리 사회는 ‘내우외환’에 처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밖으론 한반도 사드 배치와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미-중 두 슈퍼파워가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고, 안으로는 안보·경제 위기 속 국론 분열과 갈등을 조정·통합할 정치적 지도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이러한 판단결과를 바탕으로 사드(THAAD)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양국 국방부장관이 승인하였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 체계를 성주지역에서 작전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1/2 ~ 2/3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드릴 수 있고, 원자력 발전소, 저유시설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13일 한·미 군 당국이 경북 성주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지역으로 확정 발표한 데 대해 “졸속 결정”, “안보도박”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더민주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사드 배치 결정부터 부지 선정에 이르기까지 졸속”이라며 “왜 이렇게 졸속적으로 급하게 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드가 북한의 공격을 방어할 무기라면서 방어범위에 수도권을 빼는 처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며 “사드 배치 결정도 일방적으로 추진돼 지역 주민들의 큰 반발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사드 배치를 재검토해야 하며, 배치 지역까지 포함해 국회 비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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