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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창설 왜, 우리나라에서 하려하나?..
정치

자위대 창설 왜, 우리나라에서 하려하나?

김현태 기자 입력 2016/07/20 11:36



[뉴스프리존= 김현태기자]  지난(12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일 행사를 두고 거센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는 소식 전했다. 사실 이게 올해 일만도 아니고 예전에도 이 문제로 계속 논란이 됐다. 이렇게 반대가 심한데도 일본은 왜 이 행사를 계속 여는 건지, 행사 자체에 문제는 없는 건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기네 군대 행사를 왜 남의 나라에서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일단 자위대, 간단히 설명하면,  패전 이후 치안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관련법이 나온 게 1954년 7월이다. 그래서 매년 7월 이맘 때 창설 기념일 행사를 열었다.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로 국내 주요 인사와 한국에 있는 각국 외교관들, 특히 무관들을 초청해 만찬 형식으로 진행하는데, 군인들끼리는 평소 서로 교류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군사외교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열어왔다는 게 군 관계자의 이야기이다.



일반적인 군사외교 행사의 일환이라면, 다른 나라 대사관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자국 건군 기념 행사를 하고 있다?

이웃 중국 역시 그동안 인민해방군 창설 행사를 서울의 롯데호텔에서 해 왔는데, 한국에 무관을 파견하고 있는 나라라면 대부분 자국의 건군 기념일 행사를 서울에서 열고 있다.

우리 국방부에서 국방회관을 빌려주기도 하고, 여유가 있는 나라는 호텔에서 하는 등 각자 사정에 맞게 하는 것이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여서 작년 10월 일본 도쿄의 뉴오타니 호텔에서 국군의날 기념 행사를 열었고, 일본 방위상과 외교 인사들도 이 자리에 참석한 바 있다.

일본 측에선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행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반일 감정이 만만치 않은 곳, 예를 들면 중국같은 경우에도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지?

반일 감정이 만만치 않은 중국. 중국은 일본과 직접 전쟁을 치렀고 대규모 학살도 겪었기 때문에 과연 일본 자위대 행사가 베이징에서 열렸겠느냐는 의문이 많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와 비슷한 논란이 있지는 않을까 중국 매체를 찾아봤더니, 그런 내용은 없고 그저 서울에서 자위대 행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소개하는 정도다.

베이징 특파원 통해 주중 일본대사관에 직접 문의하니 의외의 답이다. "중국에서도 매년 자위대 창설 기념일 행사를 해오고 있고, 지난 6일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외국 인사들 초청해 행사를 진행했다"고 확인했다.

그동안 중국에선 자위대 창설기념 행사는 공개된 곳이 아닌 주중 일본대사관저에서 열렸고 이번에도 역시 그랬다.

대사관이나 대사관저는 많이 알려져 있듯이 외교적으로 그 나라 영토로 간주하고,  그런 곳에서 손님들 초청해 만찬을 하는 것과 우리처럼 도심의 호텔을 빌려 공개적으로 하는 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는 국가 관련 기념일에 자국 대사관 주최로 행사하는 건데, 이걸 규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이걸 이래저래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작년에 집단적 자위권이 허용되면서 여러 가지 국내에서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며, 그런 점에서는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장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본아 진다.




일본은 줄곧 기본적인 입장이 자위대가 이전 군대와는 다른 조직이고 평화에 기여하는 조직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면서도 세 과시를 위해 이 행사를 더 크게 치르려고 해 온 것이다.

같은 전범 국가인 독일의 경우 11월 12일이 패전 후 새로 조직한 독일 연방군 창립 기념일이다.

보통 특별한 대외 행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그나마 작년이 60주년이라 군인 단 500명 동원한 특별행사를 열었는데 이마저도 반대하는 시위대에 부딪혔다.

독일문화원 관계자는 "군과 관련해 독일이 한국에서 따로 어떤 행사를 한 적이 없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행사를 한 사례를 들어본 적 없다"고 밝혔는데, 일본의 대대적인 자위대 행사 소식을 듣고 의아했다는 반응이었다.





항상 일본의 태도는 독일과 비교가 되곤 하지만.  지난 5월 6개국 공동 해상훈련에 참가한 일본 함정들이 우리 진해항에 들어오면서 욱일승천기를 내걸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최근엔 주변국 반대에도 불구하고 평화헌법 개정 통해 '전쟁할 수 있는 군대'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남의 나라 여론을 거스르면서까지 대대적으로 치르는 자위대 행사, 그 지향점이 어딘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고요. 또 과거 단지 외교적 행사라며 참석했었던 일부 정치인들,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 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도 분명해 보인다. [참고자료는 jtbc영상에서 자료 캠처함을 밝힙니다]

kimht1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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