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문제가 보건복지부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뉴스프리존=김현태 기자]보건복지부는 4일 “서울시가 오늘 오전 9시까지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을 자진해서 취소하도록 한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169조1항은 지자체 처분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이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복지부의 직권취소 조처에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해 청년수당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번지게 됐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대상자 3000명을 선정한 데 이어 3일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자금을 지급하자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제동이 걸림에 따라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더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서울시는 3천 명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이 중 2천8백여 명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했다.
 
복지부는 “직권취소로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은 무효가 되며,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 등도 중단된다”며 “무효한 처분에 대한 활동지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조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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