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도 산별교섭 진행경과 보고

       - 참석 대표자들, 사측의 총 17차례(대표 교섭 7회, 대대표교섭 5회, 실무교섭 5회)에 걸친 협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노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여 현재 상태로는 연내 성과연봉제 도입이 어려울 것을 우려

        - 현재와 같은 산별교섭을 통한 현안 해결에는 한계가 있어 부득이 개별협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회원사들은 자율적으로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기로 함
        - 8. 28 현재 사용자협의회  27개 회원사 중 22개사가 탈퇴

 □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 하영구)는 26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사용자협의회 회원사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사용자협의회 5차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2016년도 산별교섭 진행 경과를 보고하고, 성과연봉제 도입 등 노사 현안사항에 대한 향후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

<산별교섭 진행경과>
 올해 연초에 개최된 사용자협의회 회원사 대표자회의에서 “현재 은행산업은 유례없는 저금리 저성장 속에서 예대마진의 지속적인 축소로 수익성이 위험수위에 있고, 핀테크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 스타업의 도전과 업권 칸막이를 벗어난 치열한 경쟁으로 생존을 위협 받는 엄중한 경영환경 하에서 성과주의 확산은 금융산업이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한 바 있음 

    - 또한, 현행 호봉제 중심의 연공형 임금체계는 은행의 수익성과 무관하게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정비화 되어 있어 은행의 수익성 악화를 가중시키고 있고,
    - 임금이 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능력개발과 성과달성 의욕을 저하시키고 조직 내 무사안일, 무임승차자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등을 사측의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금융노조에 협상을 요구하기로 한 바 있음

3.24. 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는 각각의 2016년도 산별교섭 요구안을 제출
      * 노사 요구안 주요내용
      



 3.30. 7개 금융공기업*은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산별교섭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개별 협상을 통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사용자협의회를 탈퇴
      * 산업, 기업, 수출입, 신보, 기보, 주금공, 캠코

    - 이후, 금융공기업들은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16.5월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
 4.29. 금융노조는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7개 금융공기업의 산별교섭 참여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다 사측이 이를 거부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1차 조정신청*
      * 중노위는 교섭이 없어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성실교섭을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결정

 5.16. 사용자협의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섭권고에 따라 금융노조에 교섭을 요구하여 5.23부터 6.23까지 12차례의 산별교섭*을 진행

      * 대표교섭 5회, 대대표교섭 2회, 실무교섭 5회 등
 6.24. 금융노조는 교섭석상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논의는 거부한 채 사측 요구안 철회를 주장하다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2차 조정신청*

      * 중노위는 당사자간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조정중지 결정
 7.21. 사용자협의회는 민간은행과 공동으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거쳐 은행권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을 마련, 금융노조에 동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산별교섭 재개를 요청하여 현재 5차례의 교섭*을 진행
      * 대표교섭 2회(7.26, 8.9), 대대표교섭 3회(7.29, 8.19, 8.25) 등
    - 금융노조는 산별교섭을 재개해서도 성과연봉제 도입 등 사측 요구안 철회만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
 한편,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저지를 목적으로 7.19. 조합원 찬반투표를 가결*하고 9.23.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
       * 재적자 대비 83.1% 찬성, 투표자 대비 95.7% 찬성

<현안사항 논의결과>
 오늘 회의에 참석한 사용자협의회 회원사 대표자들은 “현재 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 간 산별교섭을 진행하고는 있으나, 사측의 지속적인 설득과 협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 등 사측의 요구안에 대한 철회만을  주장하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현 상태에서는 성과연봉제 등 시급한 현안들이 연말까지도 해결되기 어려울 것”을  우려 

특히, 금융노조는 7.19. 파업 찬반투표 가결 및 8.23 중앙위원회 결의로 9.23. 총파업을 확정하고 이어 2차, 3차 총파업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저지한다는 계획이고,
     - 더욱이 연말(12월) 금노 선거, 내년 초(‘17.1월) 한국노총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산별교섭을 통한 연내 성과연봉제 도입 노사합의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함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 참석한 사용자협의회 회원사 대표자들은 “현재와 같은 산별교섭을 통해서는 성과연봉제 도입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 한계가 있어 부득이 개별 교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회원사들은 자율적으로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기로 함”

□ 오늘 회의에는 27개 회원사 중 불가피한 일정이 있는 5개 기관의 대표를 제외한 22개 기관의 대표가 직접 참석하였음

※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2010.2. 4. 설립한 사용자단체로서 금융노조와 산별교섭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