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이완구 총리후보자 검증 청문회를 하고 있다.


[연합통신넷= 서울 김대영기자]  [9일 핫이슈] 원세훈 판결·김상환 부장판사·문재인 참배·박원순 공관·김현미 의원,.‘원세훈 판결’, ‘김상환 부장판사’, ‘문재인 참배’, ‘박원순 공관’, ‘김현미 의원’

‘원세훈 판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불법 대선 개입’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처해졌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선거법 위반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했고, 2012년 대선에도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인양 트위터 등에서 감성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비판 견해에 대해 반박한 것은 중립적인 공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정원 심리전단의 선거개입은 원 전 원장의 지시”라고 판시했다.
 

‘김상환 부장판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징역 3년을 선고한 김상환 부장판사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지난 대선 당시 원 전 국정원장이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했고, 2012년 대선에도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 반대활동에 활용했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대선 국면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하기 위한 목적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을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를 판결한 김 부장판사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나는 꼼수다’의 김어준 딴지일보 대표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무죄를 판결하며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다.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언론 활동은 중대한 헌법적 법익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문재인 참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신임 대표가 9일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이는 야권 내 파격적인 행보로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시선을 보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신임 최고위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날 “이승만, 박정희 참배에 앞서 첫 일정으로 백범 김구 선생의 묘소, 인혁당 열사들의 묘소 참배가 더 우선이라 생각했다”며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만사지탄의 감이 있지만 옳은 결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부 최고위원들의 반발로 최고위원단이 함께 하지 않은 모습은 매우 아쉽다”며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 뉴스가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야당 지도부는 다시 한 번 성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원순 공관’

박원순 서울시장의 새 공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 시장은 임시 공관이던 은평뉴타운 복층 아파트에서 서울시청과 직선으로 2.5㎞ 떨어진 가회동 지하 1층 지상 2층 단독주택인 새 공관으로 옮긴다.

이에 대해 tv조선은 새 공관이 28억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 공관은CCTV 5대가 새로 설치됐고 1층 접견실도 새로 꾸몄다. 이를 위해 한 달여간 들어간 돈이 8000만원에 달한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세금으로 치르는 전세보증금 28억이 큰 돈이기는 하지만 주변지역에 비해 크게 비싸지 않고 공관도 필요한만큼 그렇게 비판적으로만 볼 게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현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신임 대표가 9일 김현미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선임했다.

이 외에도 대변인에는 유은혜 의원을 임명해, 모두 ‘비노’계 인사란 점에서 탕평 인사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 의원은 1980년대 여성 운동권을 대표하는 평민당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엔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을 지냈다. 유 의원도 고(故) 김근태 전 의장의 보좌관 출신으로,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같은 김근태계인 이인영 후보를 도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