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현태기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국민주권 개혁회의' 건설 제안을 한 후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헌법 개정에 바로 나서자면서 금일(16일) 전북을 찾았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갖고 "최순실 게이트는 결과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가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지적한 뒤 "현재와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된다면 또 다시 이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국민이 거부한다"며 "탄핵을 한 뒤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준비를 국회에서, 야권에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탄핵 가결 전 시간이 있었는데도 황 대행 체제를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 뒤 "황 대행을 비난할 자격이 없는 패권적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논의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이 대통령이 되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황 대행을 받아들이겠다고, 괜찮다고 했다가 시민들이 물러나라고 하니까 물러나라고 하고 있다"고도 했다. 

손 전 대표는 "시민혁명 시기에 헌법을 개정해야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개정은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된 사람이 헌법 개정을 하겠느냐"며 "기득권·패권 세력은 절대 헌법 개정을 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황 대행이 물러나면 박 대통령이 임명한 부총리가 권한 대행이 돼야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 체제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제6공화국 체제를 마치지 않으면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탄핵 인용까지 헌법을 고쳐서 제7공화국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또 "탄핵 인용이 빨리 되면 그 시점에서 헌법 개정을 중단하고 다음 대통령이 이어가면 된다"며 "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악순환이 대선 후에도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전북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우리는 지금 시대와 역사의 기로 위에 서 있습니다.

국민이 열망하는 촛불명예혁명의 과업을 완수하는 길로 전진해 갈 것이냐, 다시 낡은 과거의 길로 후퇴할 것이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고려와 조선 패망의 역사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적시적기에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했느냐, 못했느냐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고려 정권 말의 부패와 폐단은 오히려 개혁 세력의 등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건국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선 건국은 새로운 전환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패망은 달랐습니다.

조선은 망국의 기운 속에서도 실학과 개혁 세력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낡은 틀을 고집하고 기득권에 안주하다 마침내 외세의 힘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개혁을 외면한 지도자들의 오판이 백성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과 역사의 명령은 낡은 틀, 낡은 제도, 낡은 시스템과 결별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의 길을 여는 개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헌법을 손보지 않고, ‘호헌’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의 기득권과 특권의 패권세력이 구시대의 특권과 기득권, 그리고 패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개헌’은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개헌’은 단순히 권력구조 하나만을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재벌과 검찰을 개혁하고 특권체제를 해체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시켜 민주주의를 확립하자는 것입니다.

지방분권을 강화시켜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우자는 것입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개편해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남북관계를 평화체제로 복원하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를 끝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장막을 걷어버리자는 것입니다.

개헌은 6공화국 체제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7공화국을 열자는 것입니다.

호헌세력은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간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개헌안도 나와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지금은 낡은 항아리를 깨야 할 때입니다.

같은 판에서는 똑같은 붕어빵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낡은 판과 기득권을 깨고, 새판을 짜야 할 때입니다. 

‘국민주권 개혁회의’는 바로 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이 펼칠 축제의 장입니다.

촛불국민의 염원과 열망을 담아내고, 대한민국 공동체의 염원을 실천할 새 항아리입니다.  

국민 모두가 주인이 되고, 땀 흘려 일한 사람 누구나 ‘함께 잘사는 나라’,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는 정의와 행복의 대한민국 공동체, 제 7공화국을 열어나는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12. 16
손 학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