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현태 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이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에게 재벌체제 해체와 관련해 공개질의를 하는 등 비전 경쟁을 시작했다. 

이재명 시장은 13일 SNS를 통해 ‘국민은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며 70년 적폐청산과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 비전을 묻고 있다’면서, ‘그래서 비전경쟁을 제안한다. 열려진 공간에서 집단지성은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문 대표께서는 지난 10일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하셨는데, 제가 이미 밝힌 재벌체제 해체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같은 당 안에서 협력 경쟁하는 식구로서 당연한 것이겠지만 몇 가지 차이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재벌 대기업에 쌓여있는 700조 사내유보금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흘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한 문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그것을 현실화 하려면 ’법인세 정상화‘가 필요한데 문 대표는 재벌개혁 정책을 패키지로 내놓으면서도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머니투데이 답변에서는 복지확대와 증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증세대상에서 법인세를 제외했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또 “투자촉진효과는 없고 기업 금고에 돈만 쌓이게 만든 법인세 인하정책은 폐기하고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려 그 재원으로 복지를 확대해야한다”면서, “역대 정부는 투자촉진 명목으로 법인세를 인하했고 참여정부도 마찬가지였다. 법인세 인하가 올바른 정책 방향이었고 기업 투자제고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재벌대기업은 전체 법인 평균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부담하고 있는데 비과세감면 정비만으로 재벌개혁과 복지확대(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보느냐”면서, “법인세율 인상이라는 정공법으로 바꿀 생각은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 시장은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 촛불민심은 ‘재벌 해체와 이재용 구속’을 외치고 있다”면서, “저 또한 수차례에 걸쳐 이를 촉구하고 있는데 문 (전)대표께서는 아직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재벌의 횡포와 불법재산 환수에 대한 문 전 대표의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

김현태 기자, kimht100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