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 김현태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16일 가결 처리됐다. 이로써 이완구 총리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절차를 거쳐 국무총리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과 가족의 병역의혹,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됐지만 이를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했을 뿐아니라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증언을 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져 직무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는 16일 오후 2시 50분쯤 본회의를 열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281명 중 찬성 148명 · 반대128명 · 무효 5표로 가결처리했다. 이에앞서 홍종학 의원과 김도읍 의원 등 여야 의원 4명이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찬반토론을 벌였다.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이 이뤄진다. 이날 표결에는 새누리당 155명, 새정치연합 124명, 무소속 2명 등 281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과반수 출석요건을 충족했고 이 가운데 148명이 찬성표를 던져 과반수인 141명을 7표 넘겼다.
이날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모두 국회의원 개개의 의사에 맡기는 '자유투표'로 표결에 임했지만 새누리당은 일부 이탈표가 있었고 새정치연합에서도 일부 의원이 이완구 후보자 인준에 찬성표를 행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단순 계산만으로도 새누리당에서 7표가 이탈한 것으로 분석돼 여당에서조차 반대여론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12일로 예정됐던 표결이 16일로 연기되는 등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이완구 후보자의 흠결 때문에 표결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하지만 16일 표결에서 별다른 마찰없이 임명동의안이 가결처리된 데는 충청권의 반발여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사청문회 직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여론이 우세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강희철 충청향우회 명예회장이 "충청도에서 총리 후보가 나왔는데 호남인들이 문제 제기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충청권 여론과 민심이 크게 출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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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의 11일 충청지역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여론은 30%초반대인 반면 반대는 60%에 이르렀으나 12일과 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여론이 65~66%로 껑충 뛰어올랐다. 아울러 이번 표결이 지난 1월 여야간 합의에 의해 처리하기로 했었던 사안이란 점도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총리후보자 인준표결이 가결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 후속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통해 여권 진용을 재편하고 임기 3년차 국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청문회 과정에서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돼 쇄신의 효과는 반감됐고 향후 국정추진과정에서도 기대했던 '이완구 총리 기용'의 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완구 인준안 '턱걸이' 통과
여당 '반란표'... 반쪽 총리 우려
새누리당 155명 중 최소 7명 이탈... 17일 임명장 수여
여당 내 최소 9명 이탈... 정의당 "'식물총리'로 전락"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총 281표 중 찬성 148표 반대 128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결국 이 후보자는 '반쪽 총리'로 가까스로 인준된 셈이다. 특히 새누리당 안에서도 이탈표가 발생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무위원을 겸직 중인 의원들까지 포함, 총 15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새누리당이 '친정'인 무소속 정의화 국회의장과 유승우 의원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157명이 표를 던진 것이다.
그러나 뚜껑을 연 결과, 찬성표는 148표에 그쳤다. 참석의원 과반(141명)보다 7표 더 나온 것이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새정치연합 의원 수가 124명인 점을 감안할 때 최소 7명 이상 이탈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표결에서는 승리했지만 국민한테는 진 것"이라면서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분이 최소 9명 있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개표 직후 발언을 통해 "여야 합의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라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 통과시킬 수 있게 된 데 대해 의장으로서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또 "우리 국회가 제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 여겨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정의당은 "다수당의 밀어붙이기 결과로 반쪽 총리가 임명된 데 대해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검증과정은 물론, 국민으로부터도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라면서 "임명과 동시에 '식물총리'로 전락해 내각 수장으로서 권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까 우려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새정치연합의 본회의 표결 참여도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제1야당이 부적격 총리 후보에 대한 표결에 무기력하게 참여했다"라며 "정의당 의원단은 국민 여론을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총리 임명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라고 말했다.
[3신: 16일 오후 3시 37분]
이완구 임명동의안 표결 시작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가 시작됐다. 여야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를 위해 본회의장의 투표소로 이동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155명, 새정치연합은 124명 참석했다. 무소속인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출신 유승우 의원까지 포함하면 총 281명이 본회의에 참석한 셈이다. 이 경우,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141표 이상 얻어야 한다.
이에 앞서 인사청문특위에서 활동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 후보자 인준에 대한 찬반토론을 벌였다. 가장 먼저 연단에 선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 후보자가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다"라며 "약속했던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캐나다 동생으로부터 2억5000만 원을 빌린 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제출하지 않았고 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두 아들에 대한 송금내역 중 2000만 원 관련 자료만 제공하고 끝났다"라며 "이 후보자는 국민 앞에서 할리우드 액션을 하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자를 당장 총리로 세우는 게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해명되지 않은 비리·의혹 등이 수시로 폭로된다면 국정은 결국 마비상태에 이를 것"이라며 "이는 소탐대실일 뿐 아니라 국민께 큰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할 것인지, 국민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할 것인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라며 새누리당의 반대 표결을 촉구했다.
같은 당 유성엽 의원 역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병역과 재산, 최근 언행에 대해 큰 거짓말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학교수 및 총장 임용·김영란법 처리 엄포 등 기자 회유·협박 발언 의혹에 대해서도 청문회 당시 거짓해명을 하다 들통났다면서 "본인의 잘못된 언론관이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문헌 "세종대왕도 다소 허물 있어도 유능한 인물 택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문헌 의원은 "여러 의문과 의혹이 제기됐고 상당 부분 청문회를 통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해명됐다"면서도 "물론 보시기에 따라 100% 만족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처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종대왕께서 인재를 등용할 때 '청렴하고 무능한 인물'보다 '허물이 있되 유능한 관리'를 택했다고 한다"라면서 "개인의 허물은 바로잡거나 예방할 수 있지만 무능력은 단시일 내 고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말끔이 해소되지 않았더라도 현 상황에 맞춰 찬성표를 던져달라는 호소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청문 과정을 통해 제기된 의혹이 해소된 부분도 있고 해소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라면서도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녹취록을 통해 공개된) 이 후보자의 언론관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밖에 없지만 이 후보자는 깊이 반성하면서 국민께 사죄의 말을 올렸다"라면서 "다소 부족하지만 강력한 리더십으로 행정부를 이끌어갈 후보자를 선택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신 : 16일 오후 3시]
새정치연합, 이완구 임명동의안 표결 참여
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본회의에 참석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동참하기로 했다. 또 당론투표가 아닌 자유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1시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표결 동참 여부를 두고 논의했다. '본회의 보이콧' 여론도 있었으나 우윤근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16명의 의원들이 공개발언에 나섰고 참석한 모든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도덕성과 자질에 부적합하다는 국민 의견에 공감하고 '부적격'으로 뜻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다만, 박 원내대변인은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서 본회의에 참석해 자유투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도 야당의 본회의 참석을 압박했다. 정 의장은 "본회의는 예정대로 개의하고 투표권도 행사할 것"이라면서 "오후 2시 30분까지는 (야당을) 기다리겠지만 지연작전으로 비칠 경우 (여당 단독 처리도)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1신 : 16일 오후 1시 48분]
국회, 이완구 인준안 표결 앞두고 '긴장'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의 방침을 정하기 위한 의원총회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역시 의원총회를 열고 총리 인준 투표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재적 과반을 넘기기 위한 표 단속에 들어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야당의 방침과 무관하게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 처리를 예고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임명동의안 관련 논의를 진행중이다. 채초 지난 12일에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가 한차례 미뤄 진 후 다시 열리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명확한 방침을 정해야 한다. 본회의에 불참하는 것과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지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이 모이지 않을 경우 의총 표결로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부적합하다는 국민 여론에 따라야 하지만,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표결을 강행 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라며 "그럴 경우 본회의에서 강하게 반대토론을 하고 표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표가 직접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 상황을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임명동의안 처리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새누리당 의원 158명 중 후보자 본인과 사정이 있는 분을 제외한 155명이 참석해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구속 수감돼 있는 의원 2명을 제외하고 최경환·황우여 등 국무위원까지 모두 투표에 참여한다는 얘기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과반인 148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 된다.
새누리당은 혹시 모를 '반란표'를 우려하면서도, 충분히 재적 과반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무도 (임명동의안 처리에) 이의가 없었다"라며, 이재오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한 것과 관련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시점에서 (임명동의안 처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결국) 다 같이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1시쯤 국회로 들어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약속한대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국민들게 여야가 함께 중요한 사안을 표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국민에게 국회가 신뢰를 높이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본회의에서 나가도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