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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개각단행..비서실장 인사는 불투명..
정치

朴대통령 개각단행..비서실장 인사는 불투명

김현태 기자 입력 2015/02/17 09:00

박근혜 대통령 인적쇄신 단행의 '전제조건'이었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개각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청와대는 이완구 후보자 인준 가결로 집권 3년차의 초반 정책 드라이브의 '불투명성'이 어느정도 해소됐다고 보고, 곧바로 개각과 청와대 조직개편 등 인적쇄신을 단행, 새 진용 갖추기에 주력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에 인준안 처리 과정 마지막까지 시시각각 국회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당초 지난 12일로 예정됐다 한차례 연기돼 표결에 부쳐진 만큼 인준안이 결국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표결 막판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못했다. 다만 최악의 경우 밤늦게까지 파행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것에 비하면 한결 원만하게 진행된데 대해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리 인준안이 일단 예상보다 순조롭게 처리돼 다행"이라며 "이제 개각 및 청와대 개편 절차에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제 남은 것은 개각과 청와대 개편의 타이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임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 절차를 거쳐 17일 개각 및 비서실장 교체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치와 파행 속에 총리 인준안 처리가 막판까지 난항을 겪었다면 개각 등이 설 연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현재로선 설 연휴 직전인 17일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는 게 청와대 내부 기류다. 이날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날이다. 이 총리 후보자가 후보자 꼬리를 떼고 신임 총리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각료 제청 협의 절차 후 개각 발표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모양새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새 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개각을 계속 미뤄왔다. 헌법의 기본원칙 준수는 물론 새 총리와의 소통을 보여준다는 측면도 고려됐다.

교체되는 부처 장관은 극히 제한적인 소폭 개각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공석인 해양수산부 외에 많아야 1~2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해수부 외에 통일부, 국토교통부 등이 우선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국무위원 제청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신임 총리와 협의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빠듯할 경우 개각은 설 연휴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순 없다.

박 대통령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후임 인선을 놓고 상당기간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춘 실장은 개각 및 청와대 개편과 동시에 퇴진할 예정이다. 여권 내에서는 권영세 주중대사,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김병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등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거론되지 않았던 인사의 발탁 가능성도 남아있다.

인적쇄신을 통해 연말정산 논란 등으로 이반된 민심을 회복하고, 민심이 새는 국정 누수 부분에 대한 보강공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당·정·청간 정책조율 및 협의 등 소통 강화를 통해 정책 완성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최우선 국정과제인 경제활성화의 '주춧돌'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한 명쾌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이 총리의 국정총괄 수행과정에서 리더십 확보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대통령으로선 개각과 청와대 인적쇄신을 통해 이반된 민심을 추스르고, 약화된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한편 경제활성화를 위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 빠른 시일내에 국정 정상화를 이뤄낸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완구 후보자 인준안 가결이후 곧바로 신임 총리의 제청을 받아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비서실장 교체 등을 포함한 청와대 조직개편안은 박 대통령이 최종 고심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민심'이 교차하는 시기인 설 이전에 할 지, 아니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인적쇄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설 이후에 단행할 지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다.
 

전자의 경우 집권 3년차를 맞아 초반 국정드라이브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다는 점과 설 연휴기간 동안 청와대의 인적쇄신에 대한 민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후자도 개각과 청와대 인적개편의 숙성도를 높여 보다 민심에 부합하는 인적쇄신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과 과거부터 유명무실 논란이 초래됐던 '책임총리제 구현'을 위한 공간을 신임 이 총리에게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시나리오라는 관측이다.
 

앞서 청와대는 이 후보자 인준투표가 차질없이 마무리되면 이날 오후라도 신임 총리의 각료 제청 절차를 거쳐 17일 개각 및 비서실장 교체 인사 등을 포함한 인적개편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와 함께 17일 국무회의에 이 후보자가 신임 총리 자격으로 직접 참석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향후 국정 수행 각오와 의지를 다지면서 국민 앞에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국민적 지원을 '읍소'함으로써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던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
 

이 경우 자연스럽게 이날 오후 개각과 청와대 인적개편안 전격 발표를 통해 새로운 진용을 갖추는 한편 명실상부한 '경제살리기 내각'으로서 국민 앞에 힘찬 각오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이 총리의 '책임총리제' 구현이 헛구호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총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개각이 폭과 규모 등을 정하는 '배려'를 해줌으로써 상처난 이 총리의 리더십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준안 처리이후 '속전속결' 개각 단행이 자칫 국민들에게 각료 제청 및 협의 과정이 형식적 절차로 비칠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승부수로 띄운 이 총리가 도덕성 논란으로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청와대 핵심으로 지목된 비서실장 교체를 설연휴 이후 참신한 인물을 낙점함으로써 인적쇄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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