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력의 기준은 무엇일까?

 [연합통신넷= 김현태기자] 한 국가의 국력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무형의 힘과 눈에 보이는 들어난 유형의 힘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나무를 한 국가로 가정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는 각기의 구성인자들에 해당하고 눈에 보이는 몸통과 가지는 앞서간 선대들이 창조해낸 현재 집단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결실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치학이라는 과학적 결실에 해당하는 몸통과 가지들을 잘 활용하며 더욱 키우고 무성하게 자라게 하여 경제라는 -< 돈 >- 풍성한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몸통과 가지를 든든하게 지탱하고 키우며 풍성한 과일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뿌리에 해당하는 무형의 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으로 뿌리가 부실하다면 조그만 비바람에도 몸통과 가지는 흔들리고 위태해지며 그 과일 또한 얻을게 별로 없다. 

 그러므로 그러한 뿌리의 건강함을 결정짓는 잣대가 각기의 구성인자들이 획득하고 있는 이성 즉 인간학적 수준이 되는데 이성과 지성은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몸통과 가지가 광합성을 통해 얻은 에너지를 치우침 없이 골고루 각기의 뿌리에 공급해 주어야만 각각의 뿌리 또한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더욱 깊고 넓게 뿌리를 키우며 몸통과 가지를 든든하게 받쳐주며 잘 자라 풍성한 과일을 얻을 수 있게 수분과 양분을 마음 껏 공급해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국력을 이루는 무형과 유형의 요소들이 자연스런 순리대로 흐를 수 있게 이끌어내는 것이 바른 정치라 할 수 있다.
 역사 속에 나타난 각 집단의 흥망성쇠의 결정적 요인도 정치가 바로 섰느냐 아닌가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 보면 된다. 

 다른 나라의 예들 들 것도 없이 지성이라는 과학적 결실이 너무나 보잘 것 없던 6.25의 폐허 속에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우리 선대들의 이성이라는 인간학적 수준이 매우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으로 한 집단의 흥망성쇠와 국력의 척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간이라는 의미가 된다. 

그러므로 인간세의 모든 변화를 만들어내는 주체는 결국 인간이다.



설 연휴에 보는 정국 기상도

임기에 따른 권력의 순환주기가 있다. 임기 5년의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대략 1년 동안 가장 막강하다. 2년차에 접어들면 실망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3년차에는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한다. 4년차에는 레임덕이 시작되고, 5년차에는 식물정권이 된다.

 

임기 4년의 국회의원은 3년차 정도가 되면 모든 활동의 초점을 자신의 재선에 맞춘다. 재선을 위해서는 정권의 향배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집단탈당을 결행하는 시기도 총선을 앞두고서다.

 

5와 4의 최소공배수는 20이다. 따라서 ‘대선-총선 사이클’은 20년마다 동일한 모델이 출현한다. 다음 총선은 2016년 4월, 대통령 선거는 2017년 12월에 있다. 20년 전인 1996년 총선과 1997년 대통령 선거 때와 간격이 같다. 내년 총선과 후년 대선을 전망하려면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시 눈길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딱 20년 전인 1996년
YS에 져 은퇴했던 DJ 복귀
야권분열한 가운데 총선 치러
YS정권 몰락하는데도 패배
하지만 대선에선 기적적 승리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뒤 정계은퇴를 했다. 그리고 20년 전인 1995년 6·27 지방선거 지원을 계기로 7월18일 정계복귀를 선언하고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했다.

 

1996년 4·11 총선은 야권이 새정치국민회의, 통합민주당, 자유민주연합(자민련)으로 분열한 가운데 치러졌다. 선거 결과는 신한국당 139, 국민회의 79, 자민련 50, 민주당 15석이었다. 김영삼 정권이 추락하는 상황이었는데도 야권의 분열로 집권여당에 어부지리를 안긴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책임론에 시달렸다. 디제이피(김대중-김종필) 연합을 추진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3후보 아니면 정권교체 못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97 대선 게임의 법칙>이라는 책을 낸 것은 1997년 4월이었다. 1997년 7월 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선출된 직후 여론조사 가상대결은 ‘이회창 47% 대 야권단일후보 김대중 33%’였다. 정당지지도는 신한국당 31%, 국민회의 23%, 자민련 8%였다. 야당의 집권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5개월 뒤 1997년 12월18일 대통령 선거의 승자는 김대중 후보였다.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 의혹, 외환위기, 디제이피 연합 성공, 이인제 후보 신한국당 탈당 및 출마 등 몇 가지 변수가 기적을 연출했다.

 

최근 야권 일각에서 ‘20년 주기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진보 세력을 대표하는 야당 후보가 보수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는 여당 후보를 꺾고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가설이다.

 

20년 전과 같은 조건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대선에서 패배했던 야당 후보가 복귀했다. 둘째, 경제난이 매우 심각하다. 셋째, 10년 동안 집권한 보수기득권 세력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어 있다. 넷째, 티케이(대구·경북)와 피케이(부산·울산·경남)가 분열 조짐을 보인다.

 

차이점도 있다. 첫째, 야당 대표의 정치력이 부족하다. 둘째, 호남의 집중력이 떨어져 있다. 셋째, 충청권에서 여당이 우세하다. 넷째, 여당에 유력 후보가 없어서 세대교체가 가능하다.

 

2017년 새정치민주연합에 의한 정권교체가 가능할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단서는 문재인 대표에게 찾을 수밖에 없다. 그가 지금 새정치연합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의원 몇 사람에게 물어보았다. 긍정과 부정이 엇갈렸지만 어떤 경우든 문재인 대표에게 ‘야욕’과 ‘경륜’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은 일치했다.

 

 

그로부터 20년 뒤인 2015년
다시 돌아온 문재인
경제난·10년집권 거부감 비슷

 

야당 후보 정치력 부족
충청서 여당 우세 등 차이점도

 

 

문재인 대표는 전당대회 직전 “위기의 야당 대표를 맡는 건 벼슬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믿는다. 저를 다 던질 각오가 되어 있다”고 성명을 냈다. 또 “당대표가 안 돼도 당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도 총선을 승리로 이끌지 못해도 그다음 제 역할은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표의 인식에는 문제가 있다. 의원들은 두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정치인은 종교인이 아니다. 유권자들은 정치인의 욕심과 집념에 신뢰를 보낸다. 전당대회 당일 연설에서 문재인 대표는 ‘누가 우리 당을 총선 승리로 이끌 힘이냐’를 비롯해 12개의 질문을 던졌고 “문재인”이라는 연호를 이끌어냈다. 대의원들은 문재인 대표의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메시지에 환호한 것이다. 그런데도 ‘십자가’ ‘다 던질 각오’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총선 승리라는 목표 설정에 문제가 있다. 총선 승리는 국회의원들의 희망이다. 야당 지지자들은 총선이 아니라 대선 승리를 갈망한다. 따라서 문재인 대표는 정권교체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더구나 총선 승리는 불가능한 목표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와 영남 절대 우위의 선거 지형 때문이다. 호남·충청·강원·제주 의석을 다 더하면 영남 의석과 같다.

 

의원들은 문재인 대표가 ‘20년 주기설’을 완성하려면 우선 자신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인의 추진력과 지혜는 욕심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사실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후보 요인와 막판 집중력이 승부를 가른다. 1997년, 2002년, 2012년 대선이 그랬다.

 

물론 문재인 대표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야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안철수·정세균·김부겸·추미애·박영선 등 여러 예비주자들이 있다. 각자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대선가도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다른 예비주자들 중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지율에서 가장 앞선다. 그러나 몇 개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첫째, 대선불출마 약속, 둘째, 정당정치 경험 부재, 셋째, 문재인 대표와 마찬가지로 ‘야욕’과 ‘경륜’의 부족이다.

 

누가 나서든 새정치민주연합이 2017년 정권교체를 이루려면 지금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을 재건축 수준으로 혁신해야 한다. 그 과제는 역시 문재인 대표의 몫이다. 가능할까?

 

‘20년 주기설’에 대해 여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정권을 도로 빼앗길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갖고 있을까? 어떻게 방어하려는 생각일까?

 

영남보다는 수도권 의원들이 훨씬 더 민감할 것이다. 초선의원 두 사람에게 물어보았다. 경기 성남분당갑 이종훈 의원은 노동경제학을 전공한 학자다. <중앙일보> 출신 비례대표 이상일 의원은 경기 용인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개혁적 보수 성향인 두 사람은 현재의 상황이 여권의 정치적 위기라는 것을 인정했다. 특히 경제난을 극복하지 못하면 2017년 대선은 물론이고 2016년 총선도 패배할 위험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젊은 정치인들을 내세워 야당과 정면승부를 벌이면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고 전망했다. 두 사람의 얘기를 간추리면 이렇다.

 

“경제가 가장 큰 문제다. 내년이 더 걱정이다. 가계부채는 심각한 수준인데 정부의 태도는 안이하다. 위험하다. 2017년 시대정신은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 시대정신에 가장 걸맞은 인물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양극화 및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큰 쟁점이다. 경제성장에도 뉴패러다임이 필요한데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는 진보보다는 보수가 유리할 것이다. 뉴패러다임 제시에 성공하면 20~30대 연령층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

 

“새누리당에는 ‘젊은 쇄신파 그룹’이 존재한다.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있다. 당내 기반은 취약하지만 이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연대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금은 여권의 대선후보가 야권에 비해 약해 보이지만 이들 젊은 쇄신파 그룹이 나서면 2017년 대선도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이 다른 선택을 하는 상황은 위협적인 것이 사실이다. 막아야 한다.”

 

“2012년 총선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끌었다. 그런데 2016년 총선을 이끌 수 있는 눈에 띄는 인물이 없다. 김황식·이완구 등 좋은 카드가 손상됐다. 다행히 국민들은 여전히 야권의 수권능력을 불신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다. 허를 찌르는 파격적 모습으로 국민들을 얼마든지 감동시킬 수 있다. 정치는 예술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의 분발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