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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부동산 3법" 퉁퉁 불어터진 국수…..
정치

朴대통령 “부동산 3법" 퉁퉁 불어터진 국수…

김현태 기자 입력 2015/02/23 16:03
"우리 경제가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치권 비판


[연합통신넷=김현태기자] 대통령은 23일 닷새 동안의 설 연휴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 활성화법 처리 지연을 두고"우리 경제가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모레면 정부 출범한지 2주년이 되고 3년차가 되는 만큼 이제 모든 역량을 국가 미래의 기틀을 만드는데 쏟아야 하겠다"며 "올해 국정운영은 경제활성화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부동산 3법을 국회가 보다 일찍 처리했다면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경기회복에 보다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부동산 3법도 지난해에 어렵게 통과됐는데 그것을 비유하자면 아주 퉁퉁 불어터진 국수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그걸 그냥 먹고도 우리 경제가, 부동산이 힘을 내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활성화되고 집 거래도 늘어났다”며 “그러면 불어터지지 않고 아주 좋은 상태에서 먹었다면 얼마나 힘이 났겠냐”고 반문했다.
 

“앞으로는 제때에 그런 것을 먹일 수 있도록 중요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된지) 1년이 넘은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다 힘을 합해 통과시키고 우리도 더욱 노력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내각 중심의 강력한 정책 조정을 통해, 힘 있는 정책 추동력을 확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해 이완구 총리 내각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이번 주 처음으로 열리는데, 이번에 새롭게 이 협의회를 만들어 당정청 협의를 체계화, 공식화, 정례화한 것은 의미가 큰 것"이라며 "이번 정책조정협의회 가동을 계기로 당정청이 국정의 공동 책임자라는 인식을 갖고 한 몸처럼 움직여 국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길 기대한다"고 박 대통령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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