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韓· 中 FTA 가서명> ‘관세지역·제3국 포..
사회

<韓· 中 FTA 가서명> ‘관세지역·제3국 포함’ 의미

디지털뉴스팀 기자 입력 2015/02/27 11:25

대중 수출 비중 25.3%
홍콩·대만·마카오 등
중화권 포함땐 33% 달해
中, 美·日주도 TPP 대응
 

[연합통신넷=디지털뉴스팀] 중국이 한·중 FTA에 '관세 지역과 제3국' 가입 조항을 포함시켜 중화권 국가의 추가적인 합류 가능성을 열어둔 건 이번 FTA를 통해 동아시아 경제질서를 자신들이 주도해 나가는 한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한·중 FTA가 중국과 대만·홍콩·마카오까지 포함하는 메가 FTA가 될 경우 앞으로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대 내수 시장을 가진 중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며 대 중국 수출을 큰 폭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 최대인 14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중국은 단일 국가로는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총 수출액 5730억 달러 중 대(對)중국 수출은 1453억 달러로 25.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앞으로 한·중 FTA 합류가 예상되고 있는 대만과 홍콩도 우리나라의 10대 수출국에 포함됐다. 지난해 한국의 대만수출액은 151억 달러로 10대 수출상대국 중 7번째로 많았고, 홍콩은 수출상대국 중 4번째로 많은 272억 달러어치를 수출했다. 여기에 1억5800만 달러의 마카오까지 합하면, 지난해 총수출에서 중국, 홍콩, 대만, 마카오 등 중화권이 차지하는 액수는 1877억 달러로 전체의 33%였다.
 

한·중 FTA는 정식 발효되는 시점부터 관세가 인하되기 때문에 수출 조건이 더욱 좋아질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중국 수출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산업부는 분석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대만과 홍콩, 마카오는 사실상 한국 제품이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중개 무역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들 국가로의 수출은 중국으로 수출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돼 왔다. 이들 국가는 한·중 FTA 체결로 한·중 간 직접 교역이 늘어나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가라는 점에서 향후 한·중 FTA 합류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중국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TPP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대응책 마련을 고심 중인 상황도 한·중 FTA가 중화권을 포괄하는 메가 FTA로 격상될 가능성을 높여준다.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권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대신할 TPP를 내세워 중국을 배제하고 단절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어, 중국이 자국 경제 발전에 이득이 되는 새로운 국제무역 체제로 한·중 FTA를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중국 입장에선 동북아 경제질서를 통합하는 데에 한·중 FTA가 기초가 될 것이라고 봤고 우리로선 거대 수출시장을 얻었다는 점에서 한·중 FTA는 윈윈"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