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최경환 "임금 올라야 내수 산다…디플레 우려에 걱정"..
경제

최경환 "임금 올라야 내수 산다…디플레 우려에 걱정"

이진용 기자 입력 2015/03/04 13:40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7%대 이상 시사

최겨환 부총리
[연합통신넷=이진용기자] 최 부총리는 미국과 일본을 사례로 들며 적정 수준으로 근로자 임금이 올라가야 내수가 살아난다고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저물가에 대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운을 떼고서 "서민 입장에서 물가가 떨어지면 참 좋지만 지난 2월 물가는 담뱃값 인상분을 빼면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저물가 상황이 이어져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사실상 첫 마이너스 물가'가 나타났지만, 정부는 현재 상황이 디플레는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강연 직후 만난 기자들에게도 "현재 물가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농산물·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대를 넘어선다"며 "디플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저물가의 장기화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내외 환경이 어렵다"며 "미국의 성장으로 세계 경제가 지난해보다는 나아지겠지만 유로존·일본·중국은 불확실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제금융시장에 불안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실업 문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 등 구조개혁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장과 괴리된 교육 시스템이 청년층 고용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청년층의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감소한 지금의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올해 3∼4월이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며 "노사정 대타협이 이 기간에 이뤄지고, 6월 국회에서 결판이 나야 한다"고 밝혔다.
 
내수 부양을 위한 임금 인상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고, 일본의 아베 총리는 아예 노골적으로 기업들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간 7%대로 올렸다"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금리가 인하되면 가계·기업대출이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해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대출이 이동한 점은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단순히 총량을 갖고 가계부채 문제를 평가하면 안 된다"며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되고, 자산시장이 받쳐주면 가계부채 리스크는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 부총리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에 대해선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는 그 자체로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며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기도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