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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딜레마, 전면 검토 조사해야..
사회

4대강 사업의 딜레마, 전면 검토 조사해야

심종완 기자 입력 2017/05/24 13:47

▲ 심각한 녹조 현상
[뉴스프리존=심종완 기자]2년 전 2015년에 발간된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자서전인데 560페이지를 보면 2008년에 11월 14일 G20 정상회의가 끝난 뒤에 그 상황이 서술이 되어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정 지출을 늘리자는 국제사회 공감대에 따라서 조치,

첫 번째로 금융위기로 경제 위축이 돼 있다, 그래서 부처에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2008년 11월의 일이고 12월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이 금융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이 됐다는 의미고. 또 처음부터 대통령 자신이 구상한 게 아니라 자문기구에서 올린 보고로 시작이 됐다.

실제로 MB 정부에서는 당시에 4대강 사업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홍보해 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현장을 찾아서 이 사업을 높이 평가를 했다. 자서전에도 이런 내용이 있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당시 4대강 사업을 담당했던 관료들이 퇴직한 상태임에도 정책감사 재추진과 함께 수자원국 이전을 발표하면서 이와 무관한 현행 부서와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모습을 연출했다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선 사실상 국토부에 대한 새 정부의 신뢰를 방증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사업으로 이미 수차례 감사원 감사가 이어진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담합업체까지 제재한 상황"이라며 "청와대 기조에 민감한 일선부서에선 결국 수자원국 이전이 제재적인 성격이 아니냐는 견해가 팽배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서민중심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던 국토부에선 시작 전부터 의욕이 꺾인 양상이다.

하지만 또 다른 직원은 "사실 국토부 안팎에선 4대강 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그만큼 부처 안팎에서도 확대해석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대통령의 지시인 만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란 설명이다. 대신 그는 "이번 물관리 일원화 이후 새롭게 구성된 국토부가 새 정부의 서민주거복지 확대 등의 다양한 정책에서 일익을 담당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litim@na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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