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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국방부에서 왜 누락을 했나?..
사회

사드, 국방부에서 왜 누락을 했나?

심종완 기자 입력 2017/05/31 17:44
▲ 지난 30일 오후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서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발사계획)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국내에 추가 반입된 사실을 보고받고 반입 경위 등을 진상 조사하라고 관계자에게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프리존= 심종완기자]  청와대는 31일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다만 보고서에서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내용 삭제를 지시한 사람과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뒤 그 내용을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청와대 측이 밝힌 사드 관련 날짜별 내용이다.

△5월 26일

-정의용 안보실장,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음. 정 실장, 석연치 않은 점 있다고 인지.

-이에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이 보고 참석했던 국방관계자 A씨 사무실로 불러 구체적 내용 확인 중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로 반입한 것 최초로 알게 됨.

△5월 27일

-이 1차장, 정 실장에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5월 28일

-정 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오찬자리 마련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됐다는데요”라고 물음. 한 장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

△5월 29일

-정 실장,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

△5월 30일

-문 대통령, 한 장관에 전화 걸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 최종 확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보고서 결재라인에 한 장관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상식적으로 그렇다고 봐야한다"며 한 장관이 사드 추가 배치 보고 누락 과정에 책임이 있음을 내비쳤다.

한민구장관은 다만 정 실장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이 정 실장에게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말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그러나 사드 추가 배치 사실을 정 실장이 언급하기 전에는 몰랐다는 취지로 문 대통령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방부가 청와대에 사드 추가 배치를) 허위 보고한 것인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의도성을 판단할 것"이라며 "그 부분(의도)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중인만큼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국방부가 고의로 사드 배치 관련 허위 보고를 했을 가능성도 열어놨다.

다음은 윤영찬 수석 사드 보고 누락 관련 브리핑 전문 

청와대는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방부가 4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수명을 불러 보고 누락 과정을 집중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차례 감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피 조사자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6기’, ‘캠프명’, ‘4기 추가 반입’ 등 문구 모두가 삭제됐고 두루뭉술하게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로만 기재됐습니다.  

청와대가 사드 4기 추가 반입에 대해 최초 인지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6일 정의용 안보실장이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나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상철 안보1차장이 보고에 참석했던 관계자 1명을 보고가 한참 끝난 뒤 자신의 사무실로 따로 불러 세부적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사드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게 됐습니다. 이 1차장은 27일 이같은 사실을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보고했고 정 실장은 28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오찬을 함께 하며 “사드 4기가 추가 들어왔다는데요”라고 물었으나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정 실장은 29일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를 했고 문 대통령은 30일 한민구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드 발사기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드 반입이 국민도 모른 채 진행이 됐고 새 정부가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 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임에도 국방부가 이같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litim@na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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