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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내부활동 전면 금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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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내부활동 전면 금지 한다.

김원기 기자 입력 2017/06/01 22:49
▲ 文대통령에게 임명장 받는 서훈 국정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서훈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뉴스프리존= 김원기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서훈 신임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훈 신임 국가정보원장은 1일 국내정보 담당관(IO·Intelligence Officer) 제도의 즉각 폐지를 지시했다. IO란 부처 등을 드나들면서 동향을 파악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직원을 뜻한다. 앞서 국정원은 2014년 IO의 국회, 정당, 언론사의 상시 출입을 금지했지만, 관행적 정보 수집은 계속됐다. 국정원 3차장 출신으로 조직의 ‘속살’을 가장 잘 아는 서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국내정보 수집업무 전면 폐지를 신호탄으로 ‘셀프 개혁’의 서막을 연 것이다. 서훈 국정원장은 곧이어 취임식을 통해 국정원의 본격적인 대개혁을 예고했다.

서훈 국정원장이 공식 취임하고 국정원 1,2,3차장이 확정되면서 대개혁을 이끌 국정원 수뇌부가 모습을 갖췄다. 서 원장은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취임하면 첫 번째 조치로서 통상 IO라고 부르는 부처, 기관, 단체, 언론사에 출입하는 정보관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 보시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 의지, 정치와 완전히 분리시키려는 실천적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개혁을 위한 첫 가시적인 조치로 국정원 직원의 기관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국내 파트를 축소하는 대수술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서훈 국정원장은 국정원 대개혁의 첫 가시적인 조치로 각 부처와 단체, 언론에 출입하는 정보관을 없애기로 했다. 서훈 국정원장이 공식 취임하고 국정원 1,2,3차장이 확정되면서 대개혁을 이끌 국정원 수뇌부가 모습을 갖췄다.

물론 대개혁의 핵심은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궁극적인 개혁 방안은 더 논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야 하는데 우선적으로라도 국내 정치(개입)만큼은 철저하게 금지하는, 여러 번 드렸던 약속이니 만큼 꼭 좀 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개혁이라는 게 아픔을 수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과 같은 국내 정치 개입 논란을 철저하게 없애기 위해 업무의 무게 중심을 해외로 옮기는 쪽으로 이뤄진다.

다만 국내 파트를 줄이는 시기와 이를 위한 법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원 대개혁을 이끌 1,2,3 차장 인선도 마무리됐다. 청와대는 국정원 1차장에 서동구(62) 주파키스탄 대사, 2차장에 김준환(55) 전 국정원 지부장, 3차장에 김상균(55) 전 대북전략부서 처장을 발탁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3명 모두 국정원 출신으로 임명한 건) 국정원과 정치권의 관계를 끊고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명칭도 자연스럽게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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