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6일까지 장관급 후보자 4명 등 총 6명의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야당은 이들 중 장관급 후보자 4명 모두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연합통신넷= 김현태기자] 국회의원들을 장관으로 내세웠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눈높이 검증'을 예고하며 위장전입, 세금탈루 등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더해 청문회에서는 자질과 정책 검증까지 추가해 후보자들을 몰아붙인다는 계획이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처음에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없어 무난한 통과가 점쳐졌다. 그러나 청문회가 가까워 질수록 위장 전입에 이어 과거 정무위원회 위원 활동 당시 부인이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 금융권으로부터 거액의 기부금 받은 특혜 의혹, 한국개발연구원 전임교수 재직 시 사기업 겸직, 재산신고 누락, 다운계약서 작성 등 갖가지 의혹이 줄줄이 불거지며 야권은 도덕성 검증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상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유 후보자가 2005년 11월 서울 성동구 행당동 아파트(114.97㎡)를 5억9,900만원에 사들였으면서도 성동구청에는 4억800만원으로 신고했다"면서 "유 후보자가 취·등록세(당시 매입가의 4%) 2,396만원을 냈어야 했지만 신고 금액을 2억원 가까이 줄여 세금 764만원을 탈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취ㆍ등록세 탈루 의혹이 있는 당사자가 부동산 세제개편을 담당하는 국토부장관이 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세연구원장을 지낸 조세전문가로 국회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에서 활동한 유 후보자가 국토교통부 직무 특히 교통 정책 수립에 적절한 지에 대한 지적도 잇따르고 있어 청문회 통과까지 험로가 예고된다.
같은 날 청문회가 열리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해양전문 변호사 출신으로 전문성보다는 이명박 정부 당시 해수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을 공동 발의한 전력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 유기준 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위장전입, 증여세 등 각종 세금 탈루, 변호사 겸직, 땅 투기 등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새누리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인 유일호 후보자와 유기준 후보자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도 쟁점 중 하나다.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4일까지는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10개월짜리 시한부 장관이 아닌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장관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10일 청문회가 예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013년 기획재정부 차관으로 있다 같은 해 NH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옮긴 데 이어 다시 금융 당국의 수장으로 임명됐다. 이 같은 전력을 두고 회전문 인사에 더해 업무의 이해 상충 논란이 일고 있다. 임 후보자 역시 위장 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도덕적 흠결을 드러냈으나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다. 따라서 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와 하나-외한은행 통합과 관련된 정책 질의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 비서관에서 장관으로 깜짝 발탁 된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11일)에서 조직 장악력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 태세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산하의 1급비서관이 차관을 건너뛰고 장관으로 임명되며 과거 상관이었던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관계가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맡았던 통일준비위원회 정부부문 부위원장직을 계승할 경우, 교수 출신인 홍 후보자의 학계 대선배인 정종욱 민간부문 부위원장과의 호흡도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게 야권이 문제 삼는 점이다. 더불어 2005년 한양대 교수 시절 뉴라이트의 싱크탱크인 '뉴라이트 싱크넷' 발기인에 이름을 올려 이념편향 논란과 수 차례에 걸친 논문표절 의혹도 야권이 벼르고 있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