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현태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한숨이 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 동안 협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대두됐지만 여야의 ‘협치 성적표’는 기대 이하다. 9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했지만, 꽉 막힌 인사 정국에 갇혀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특히 4당 체제에서 여야 관계는 이전과는 다른 ‘고차 방정식’에 직면하게 됐다. 과거 양당 체제와 달리 각 당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쟁점마다 입장이 갈리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여소야대 구도가 발목을 잡고 있고, 여권 지형으로 보면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투톱으로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상황이라 존재감을 드러낼 수 없는 처지다. 내부적으로는 잇따른 ‘의원 입각’과 당직자 청와대 파견 소식으로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수습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말 그대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반대 기류를 지적하며 “벌써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여당이 국정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토로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이 ‘강한 야당’을 표방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이 줄줄이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현재 120석만으로는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는 게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끼리 선명성 경쟁에 나설 경우 여당이 제대로 힘을 못 쓰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도 협치는 산 넘어 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정부조직 개편 등 곳곳에서 여야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또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각 당끼리 ‘선명성 경쟁’이 벌어진다면 국회는 ‘협치의 장’이 아닌 ‘갈등의 진원지’로 전락할 수 있다. 

협치를 위해선 야권 설득이 관건이다. 그러나 여당 입장에선 내놓을 만한 마땅한 당근이 없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문재인정부는 검찰 파격 인사, 4대강 감사 지시 등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국정기획위는 통신료 인하 등 서민 공약 구체화를 주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공통공약 실현에 매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한국당의 보이콧 기류로 상임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당의 존재감은 지지율로도 확인할 수 있다. 청와대도 국회에서 협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 소통 행보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민주당 지도부와 비공개 만찬 회동을 하기로 했다. 이어 다음주엔 여야를 망라한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계속될 인사청문회와 국정운영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초기 성공적인 당·청 관계 구축 여부도 시험대에 올랐다. 출범 초기 당·정·청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역대 정부의 성패가 갈렸다. 여권 안팎에서는 지나치게 수직적이거나, 수평적이었던 과거 정부에 비해 새 정부의 당·청 관계는 아직까지 순항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입법과제를 뒷받침하며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엇박자’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당·청 갈등설은 문 대통령 취임 이튿날인 지난달 11일 민주당이 장관 후보 추천기구 설치를 추진하면서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이후 청와대 파견 당직자들의 거취 문제를 놓고 당·청이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당·청 관계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라는 말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80%에 달하는 지금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역할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면서 “일자리 추경안 처리 등 국회에서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당·청 관계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당이 문재인정부 성공의 중심축이 되고 당의 약속이 국정철학이 되고 실현돼서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앞으로도 주 2회 현장에서 최고위를 개최하며 전국 16개 시도당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지역 공약과 민생 현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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