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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文 대통령 "원전정책 재검토 탈핵 시대로…신생에너지산업 적극육성"

박인수 기자 입력 2017/06/19 10:54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10시 부산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프리존,부산=박인수 기자]1978년 가동이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상용원전인 고리 1호기가 지난 40년간 운영되며 지난 18일 자정을 시한으로  영구정지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10시 부산시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설명했다.면적으로 재검토해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 건설중인 5,6호기에 대한 건설 중단 가능성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보상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빠른 시일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가동 영구정지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며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 태양광 해상 풍력 등 대체 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승격해 직접 챙기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선포식에서 문 대통령은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도 효율적으로 바꿔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고 밝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은 지원하겠다”고 주장했다.

세계적으로 현재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미국 등 선진국의 80% 수준이며, 원전해체에 필요한 상용화 기술 58개 중 41개를 확보하고 있다.

이날 행사참석후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내 중앙제어실 등을 방문하여 지난 40년간 성공적으로 운영한 종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고리 1호기의 해체를 ‘안전 최우선’ 원칙에 따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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