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대구지회(지회장 김우철)와 독립투사 민족시인 이육사기념사업회(상임대표 강창덕) 주최 · 주관으로 31일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2층 상상홀에서 “문제는 분단비용이다” 주제로 ‘평화통일’ 강의를 개최했다.

이날 강사 김우철 지회장 약력은 다음과 같다.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2급), 전.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전문위원, 현. 민화협 국토교통분과위원장, 현.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사무처장이다.

다음은 강의 주제 “문제는 분단비용이다” 강의내용 요약이다.

먼저 반북 편파적 언론보도태도를 지적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금강산시설 철거지시와 관련하여 “국력이 약할 때 남에게 의존했던 선임자의 의존정책이 매우 잘못됐다. 남측시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을 특정한 문구(“싹 들어내도록 하고…”)만 거론해서 북측에 대한 부정적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왜곡보도 가짜뉴스로 악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는 개성에서 평양까지 168km 전면 개보수 합의했고 한국철도공사는 나진에서 하산물류사업 현지실사로 국제철도협력기구 평양회의참석(2014년)했다. 남북철도로 개성공단화물수송용을 2007년 12월 화물열차 개통했지만 2008년 12월 중단했다. 도라산역에서 판문역까지 7.3km 주중 1회 운행으로 개성에서 신의주철도(412km) 개보수를 목표로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반도국가냐, 섬나라냐? 인공위성 사진으로 섬나라이다. 철도, 도로연결 중요성으로 우리나라 세계7위권 무역국가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무역으로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무역에서 중요한 것은 가격경쟁력, 납품기일이 생명이고 유럽으로 뱃길로 가는 물류운송을 육로를 통해 철길로 가면 2주일이나 단축이 가능하다.

2000년 이후 남북간 교류현황을 보면 6.15 남북정상회담과 노무현 참여정부 26차례 남북고위급회담. 매년 5차례이상. 2달에 한 번씩 회담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2008년 7월 11일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 발생 이후 2011년 4월 금강산독점권 일방 취소했다.

박근혜 정부에 와서 2013년 2월 북한핵실험을 이유로 4월 개성공단 잠정중단했고 2014년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 했지만 2015년 경원선복원 기공식 이후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했으며 전략폭격기는 한반도를 출격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이후 4월, 5월, 9월에 남북정상회담 및 2019년 7월 남북미정상회담 개최했다. 이어 反통일 反북 분단세력 흡수통일론자는 의도적 악의적으로 통일비용을 과장해서 선전선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분단비용은 군인 128만 예비역 65만으로 거의200만이다. 100만으로 유지하더라도 100만명 노동력이 50만으로 유지하면 150만명 노동력이 확보되고 100만명을 최저임금(2019년 기준 8,350원) 연봉 2000만원 적용시 20조원이 된다.

국방비는 올해 46조, 내년 50조원 지출 되고 향후 5년간 60조씩 총290조 5000억 국방비가 투입되며 독일은 통일 후 20% 수준 유지했고 분단비용을 80% 절감했고 우리나라는 매년 40조 절감이 되며 북한도 10조정도 투입 중 1년에 50조 상당 절감이 가능하다. 이는 10년이면 남북한이 500조 절감이 가능하고 국방비는 10년에 700조 절감이 가능하며 20년이면 1400조원 절감이 가능하다.

노동력은 개성공단 125개업체 5만 5000명 고용 중 1인당 연봉 1500달러 월급 15만원으로 생산액 1만불 수준의 효율적인 생산력을 책임질 수 있는 우수한 양질의 노동력이 가능했다. 이밖에 급격한 저출산율은 경쟁력을 떨어지게 하고 있다.

이 것은 눈에 보이는 통일이익과 눈에 보이지 않는 통일이익을 편역으로 전쟁의 위험, 인권탄압, 흑백논리, 국민통합저해, 이산가족의 아픔과 주변강대국들의 횡포. 독도, 역사적 갈등. 주한미주둔군의 갈등, 군비경쟁이 있다. 북한의 지하자원으로 “은금이 가득한 나라”라고 애가 1절에 나온다. 이는 남한의 23배이고 5조 7500억 달러이다.

또한 희토류는 전세계인구가 280년간 사용가능한 매장량으로 세계2위이고 철산군 희토류광산채굴권과 250만㎾ 태양광발전소는 설비용량 250만㎾는 한국형원전(1.4GW) 2기에 해당한다. 이는 80여만 가구 사용 전력량이고 건설에 25억달러(약2조 9300억원)가 든다고 소개했다.

이날 강사 김우철 지회장은 대구는 어떤 효과를 전망할 것인가? 강의에 청강한 시민의 질의답변에 “대구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 전국 꼴찌이고 1992년 통계 낸 이래 연속으로 최하위이다.” “건설업계 신화가 전설이 되어가고 있다.”

이어 김 지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대구경북를 위한 사업으로 서대구역사(대전역 수준) 개발 및 달빛철도(대구 광주) 산업선과 기존 KTX 외곽순환철도와 엑스코선 하양안심 1. 2. 3호선 개발을 실행했고 대구는 고속도로가 사통팔달 뚫여 전국 교통요지로 가능하다며 지형환경적 유리한 대구경북의 전망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