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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안부 합의 검정 시작한다...
사회

정부, 위안부 합의 검정 시작한다.

심종완 기자 입력 2017/06/24 09:31
▲ 서울 광화문에 소녀상 [= 뉴스프리존DB자료]

[뉴스프리존= 심종완기자] 정부가 지난 2015년 12월에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아베 신조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우리 국민 대다수와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이런 점을 직시하면서 양측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협상 당시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했는지와,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이 합의에 포함된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이며, 필요하면 외교부 내에 검증 조직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위안부 합의 검증 작업은 박근혜 정부에서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협의가 난항을 거듭하다가 진행됐던 한·일 국장급 협의 관련 기록 검토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결과에 기초해 향후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이나 수정·보완 문제 등을 어떻게 다뤄나갈 것인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든다는 당초 정부 목표와 현저히 달라진 합의가 나오게 된 경위를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검증 작업이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되지 않으면 위안부 합의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교부 TF의 검증 결과는 향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유지할 지, 파기 또는 재협상에 들어갈 지 등을 결정하는 주요 자료가 될 전망이다.

litim@na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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