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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與 절차 문제 vs 野 안보 불안..
사회

사드. 與 절차 문제 vs 野 안보 불안

심종완 기자 입력 2017/06/24 17:58
▲ ▲ 7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 발사대가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데 착수했다. 성주 연합뉴스

[뉴스프리존= 심종완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놓고 설전을 벌였고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한미 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초기 합의 내용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질문으로 포문을 열어, 절차적 정당성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 문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은 소위 '알박기' 식으로 사드 배치를 서둘러 절차를 어긴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사드 배치의 절차적인 과정을 문제 삼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가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미 간 동맹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은 자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고 15년 노동 교화형을 받았던 미국 대학생인 웜비어가 사망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드를 최대한 빨리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신 언론 인터뷰를 인용해 올해 사드를 1기만 배치하기로 한 방침이 왜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바뀌었는지 따졌다.

그러면서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히 만남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성과를 내야 하는데 절차상 문제제기라도 한미 간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발언을 하면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의 인터뷰에 대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구두논평을 통해 "중국과 미국에 사드와 관련해 보내는 신호를 일관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바른정당은 "국군통수권자이자 대통령으로서 사드배치에 관한 부족한 상황인식을 드러낸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미 올해 들어 문대통령 취임전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수 차례나 이어져 우리 안보상황에 위기감이 고조된 점을 고려하면 사드배치 계획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선에서도 추측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정의당도 가세해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은 한미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결국 양국 정상이 만나는 자리에서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절차적인 문제는 이후에도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이를 사드 배치를 미루려 한다는 방향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문 대통령의 내용 공개는)의도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내의 민주적 절차"라며 야당 중에서는 유일하게 문 대통령을 옹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보도된 영국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017년 1기, 2018년 5기추가 배치'라는 내용의 한미 간 사드 배치 초기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litim@na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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