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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김현태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공수처 신설과 법무부의 탈 검찰 화 등 검찰 개혁부터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안경환 서울대 교수의 자진사퇴로 공석이 된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박상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예상되는 검찰의 저항을 비법조인 출신 박 후보자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심이다.
사법시험을 치르지 않은 비법조인 출신, 지난 2005년 참여정부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에서 사법과 검찰 개혁을 다룬 이력, 안경환 교수의 법무장관 후보 낙마로 자칫 흔들릴 수 있는 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박 후보자는 전남 무안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와 독일 괴팅겐대학에서 형법학 박사를 받았다. 이후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을 맡는 등 형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또 지난달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에 취임하는 등 개혁적 성향이 뚜렷한 인사로 분류된다.
또 "상식과 원칙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통합과 소통으로 민생 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로도 평가받는다.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과 대검 검찰개혁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검찰 권한 축소, 권력과의 유착 근절, 인사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과 거의 유사한 관점을 가진 인사로 두 사람의 호흡에도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안경환 전 후보자의 낙마 이후 청와대는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상당한 공을 들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수석과 민정수석뿐 아니라 임종석 비서실장을 주축으로 해 청와대 전체가 인사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안 전 후보자를 대신한 인사를 놓고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는 꼴이 될 것"이라는 말이 흘러 나오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는 이진규 현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검찰과 법무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은 참여정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에서 박 후보자와 함께 일한 바 있어, 검찰과의 소통이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도 있다.
결국 검찰개혁의 성패는 사상 두 번째 비법조인 법무장관이 검찰 조직을 얼마나 장악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kimht1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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