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18일 '생명과 평화 나눔의 집'에서 개성공단 / 금강산관광재개대구경북운동본부 주최 및 남북평화나눔운동본부 /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주관으로 초청한 개성공단 김진향 이사장 "평화경제의 운명" 주제로 강의를 개최했다.
다음은 "평화경제의 운명" 김진향 이사장 강의에 대한 요약이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냉전시기 개성공단 폐쇄 이후 개성공단의 평화경제효과 및 북측이 경제압박을 전인민의 경제과학체계로 미국의 압력을 이겨나가는 ‘외유내강’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체제를 지키는 경제개혁의 과정을 밝혔다.
이어 북측은 경제개혁조치로 광범위한 경제개혁을 위하여 2012. 6. 28. 경영권 생산단위 자율성 등 사회주의체제에서 새롭게 경제개혁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북측은 원산 경제특구, 원산 갈마지구, 마식령 스키장, 백두산 삼지연공사, 북측 온천지구 등을 청년돌격대(군인)의 열정적 노력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있다.
북측 지하자원 산업화 가능지역은 남측에 비해 광범위하고 지하자원 매장량이 많아 활용도가 매우 높다.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남측과 북측이 공동으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주체적 개발을 추진할 때만이 평화경제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이스라엘과 북측의 외교관계는 어떨까요? 완전 적대적인 것 같지만 북측의 중동에 무기 수출을 조정하기 위해 상호가 우호적이다. 또한 북측은 대만과도 외교관계가 유연하고 좋다.
세계 경제를 큰 범주에서 보면 북측의 경제개혁 경제체계에 실익이 된다면 결코 적대시하는 나라관계보다 평화로운 나라의 우호적인 나라관계를 제대로 만들어 나갈 것을 북측은 정치외교적인 전략전술로 실현하고 있다하며 세계 2위 경제대국 도약을 위한 통일한국의 꿈과 전망을 제시하는 강의를 마쳤다.
한편 강의를 경청했던 시민은 유엔의 북측제지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질의했다. 이에 우리 정부 평화정책실현 의지가 부족하다. '비핵화'는 '평화'의 하부개념이다. '비핵화'를 전제해서는 안 된다. '평화'를 전제로 하고 '평화'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평화경제를 만들어 갈 당사자로 비핵화의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남북관계를 중심축으로 미국을 바라보며 평화를 실현하는 문제로 봐야한다. 우리가 평화의 의지가 약할 수 록 우리 의지와 관계없는 한미관계는 허상이고 북미관계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미국의 눈치 보지마라. 남측은 내가 책임진다. 6.15남북정상합의를 만들었다. 비급한 정부의 기회주의자의 관점에서 분단체계를 바라보면 결코 평화를 만들어 나갈 수 없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미국의 반대로 그 당시 관료들은 눈치를 보면서 "차기 대통령 이회창이 되면 개성공단 개발은 안 할 것 같아서 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은 "누구 나라의 장관이냐?" 눈치 보지 말고 평화실천으로 밀어 붙여야 한다했다.
금강산 관광 박왕자사건을 빌미로 이명박 대통령 정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그런 뒤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5개항 합의(이산가족상봉,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남북철도건설, 자원공동개발 등)를 했지만 우리 정부에서 아직까지 합의사항을 실현하지 않았다.
북측이 남측 정부에 5개항 약속을 지킬 것을 계속 요구했지만 남측에서 실행하지 않고 있다가 북측이 폐쇄하겠다는 것만 언론으로 보도하여 시민에게 알려 시민의 반북 불신만 커지고 아직까지 평화경제정책실현이 되지 않고 있다.
평화를 통해 만들어 가는 ‘평화경제의 운명’은 단지, 문재인 대통령 민주정부만의 문제만은 아니다. 전체 국민과 시민들 한반도평화공동체를 위해 새롭게 평화를 중심에 둔 실천을 시작해야 한다.
김진향 이사장은 ‘평화경제’가 실현되지 않는 것은 무지에서 오는 인식의 무지와 인식의 오류가 결국 개성공단 폐쇄와 금강산 관광을 막았다고 결론을 밝혔다.
이날 행사를 마무리하며 개성공단 / 금강산 관광 재개 대구경북운동본부 사무처장 이창욱 사회자는 "평화경제의 운명"은 우리민족 자주의 문제이다. 우리 민족의 운명과 평화경제의 운명은 한 배의 운명이며 우리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