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심종완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10일 합의에 실패했다. 박상옥 후보자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수사 축소·은폐 의혹으로 사퇴 압력에 시달리고 있고 야당은 인사청문회 개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주례회동에 앞서 유 원내대표는 “주례회동에서 박 후보자 청문회 담판을 짓겠다”고 했지만 담판은 불발됐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례회동을 열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야당의 의원총회 결과를 보고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2월 국회에서 불발된 어린이집 CCTV 의무화법을 4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으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달 중에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다다음 주에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총의를 묻고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사안의 경중을 떠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어서 당내 찬반이 엇갈리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공식적으로 박상옥 후보자 청문회 개최를 반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라며 "만약 그 의견에 변화가 온다면 절차적으로 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게 (야당의) 입장인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월 퇴임한 신영철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됐다. 하지만 야당은 박 후보자가 1987년 검사 시절,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1차와 2차 수사팀에 참여했지만 경찰의 고문 은폐 및 사건 조작을 적극적으로 밝혀내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주례회동에서는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어도,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3월 하순 경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원내 지도부를 필두로 야당 내부의 강경한 입장이 점차 누그러지는 등 기류변화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안규백 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내 설득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존중할 생각"이라면서도 "당초 기류보다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청문회 개최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영유아보육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있는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5064억 원을 4월 중 집행하고,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또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주 중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밖에 공무원연금 개편안 처리를 위해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특위'가 이달 중 협의를 진행하고, 해외자원개발국조특위도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 등 수수 금지 법률(김영란법)’에 대해선 당장 개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여야는 선거구 재획정 등 정치 개혁 전반을 논의할 정치개혁틀별위원회(정개특위)는 다음 주 중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야는 이미 새누리당 10인, 새정치연합 9인, 정의당 1인의 여야 동수로 정개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개헌특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를 계속 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