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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탄핵안이 의회에서 발의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은 취임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발의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트럼프에게는 정치적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은 12일(현지시간) 러시아의 대선개입 수사에 대한 사법방해를 이유로 트럼프 탄핵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셔먼은 트럼프가 지난 5월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임한 것은 사법방해이자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범죄와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 탄핵 사유로 반역죄와 수뢰죄 그리고 중대범죄와 경범죄를 명시하고 있다. 셔먼은 탄핵안에서 트럼프가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박했다는 코미의 증언 등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점들로 보아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신뢰에 입헌 정부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행동했다”면서 “트럼프는 탄핵당해 대통령 업무에서 배제되고, 재판받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다. 11선 의원인 셔먼은 민주당의 중진으로 트럼프 탄핵을 계속 주장해왔다.
셔먼의 탄핵안이 의회를 통과하기는 어렵다.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를 점하고 있는 데다 민주당 내부의 지지도 부족하다. 현재 민주당에서 셔먼의 탄핵안에 공동발의자로 서명한 의원은 텍사스의 알 그린 하원의원뿐이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탄핵안을 회람하는 과정에서 셔먼이 당내 반발을 샀다고 전했다. 낸시 펠로시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물론 다수 의원들이 지금 탄핵안을 밀어붙이다가는 트럼프 지지층만 결집시켜 주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탄핵보다는 오바마케어 폐지 등 트럼프가 추진하는 역주행 정책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제이미 래스킨 하원의원은 워싱턴포스트에 “탄핵은 법과 사실과 정치가 복합된 문제”라며 “법과 사실은 구체화되고 있지만 정치는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직은 공화당이 탄핵에 나설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상·하원 의석수를 보면 탄핵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다. 탄핵안을 가결하려면 하원 정족수의 과반, 상원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하원은 전체 435석 중 공석 한 자리를 제외하면 공화당이 240석을 보유해 194석의 민주당보다 46석이나 많다. 상원도 100석 중 공화당이 52석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트럼프 탄핵은 공화당이 주도하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미국에서 세 차례 추진된 대통령 탄핵안이 최종 가결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다. 1974년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궁지에 몰린 리처드 닉슨은 자진 사임했다. 1968년 앤드루 존슨과 1998년 빌 클린턴 탄핵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부결됐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 발의를 “완전히 웃기는 최악의 정치 게임”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트럼프로서도 웃고 넘길 처지는 아니다. 당장 표결 가능성은 낮아도, 탄핵으로 가는 장기적인 과정이 시작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셔먼 스스로도 로스앤젤레스타임스 인터뷰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거라는 환상은 없지만, 대통령의 통치에 외국이 접근하는 것은 미국에는 위협이 된다. (탄핵) 과정에 한발짝이라도 가까이 가기 위해 탄핵안을 냈다”고 했다.
트럼프의 큰아들이 러시아 측과 주고받은 e메일이 공개돼 러시아 스캔들에 더욱 불이 붙었고, 러시아의 대선개입을 넘어 트럼프 캠프의 ‘내통’ 의혹이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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