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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국정농단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반부패 개혁, 과거사 문제 해결, 언론 개혁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18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를 정착시켜 권력농단과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적폐청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기치 아래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먼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면서 최순실의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정농단과 같은 초유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수립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각 부처별로 TF를 구성해 국정농단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 최순실을 비롯한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과거 부정축재 재산 환수를 위한 법률 제정도 지원해, 검찰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적 토대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민관 협의체를 만들어 문화행정의 변화를 모색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반부패 개혁 방안으로는 올해까지 반부패 협의회를 설치·운영한 뒤 내년부터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해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또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민소송제도를 도입·시행하고, 5대 중대 범죄(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의 처벌기준도 강화한다.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과거사별 피해자·유족단체 등이 참여하는 '과거사 통합재단 설립'이 검토한다. 이와 별도로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독립적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진상 규명 관련법도 제정한다
내년이면 70주년을 맞는 '제주4.3 사건'에 대한 기념사업도 진행하고, 암매장된 유해도 적극 발굴해 희생자 유족들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있다.
5.18광주민주화 운동과 제주4.3 사건 이외의 다양한 과거사 사건은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재개해 2018년 상반기 안으로 가거사 전반의 미해결 사건을 접수받아 재조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언론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및 보도·제작·편성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2018년까지 방송편성규제 등 관련 제도를 손질할 예정이다. 또 2018년 '편성규약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아울러 올해까지 언론인 해직 관련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까지는 해직언론인 복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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