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안데레사기자] 증세안 비판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소득세·법인세 증세에 대해선 모두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증세를 대하는 기본적인 입장에선 시각차를 보였다. ‘증세 프레임 전쟁’이 시작됐다. 여권은 기존의 ‘부자 증세’에서 ‘상위 0.08% 슈퍼리치 증세’로 대상을 보다 세분화하며 프레임 선점에 돌입했다. 서민이나 일반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는 점을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프레임이다. 타깃 최소화로 정책 지지층을 두텁게 하고, 저항세력은 분산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노무현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세금폭탄’ 프레임으로 오도된 경험도 반면교사로 작용하고 있다. 야권은 문재인정부 증세를 ‘포퓰리즘 증세’로 비판하고 나섰다. 문재인정부가 포퓰리즘적 퍼주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겨냥한 표적 증세를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여권의 잰걸음은 어젠다 선점 목적도 크다. 불평등 심화에 따른 기득권 세력에 대한 불만 여론과 당청 지지율 고공행진 상황 등을 감안해 지금이 증세 드라이브를 걸 적기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야권이 ‘부자 증세’ 프레임에 노골적인 반기를 들기 어려운 점을 파고든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끝내자마자 곧바로 증세를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서민 증세는 안 된다.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등에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미 발의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검토해 상임위별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은 증세 대상 초대기업은 0.019%, 초고소득자는 0.08%라는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했다. 증세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과 거부감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야권은 입장이 엇갈린다. 자유한국당은 “무리한 대선공약 달성을 위해 증세를 추진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려 한다”며 “이런 식의 증세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비판했다. ‘퍼주기 공약’을 먼저 손봐야 한다는 논리다. 한국당은 문재인정부가 과도하게 확대한 복지정책을 정밀 분석해 대응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증세를 겨냥해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고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을 시대착오적인 좌표이탈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차관을 지낸 추경호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cpbc) 인터뷰에서 “법인세는 기업의 오너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다.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하면, 그 비용이 근로자, 중소협력업체, 소비자 등 모든 경제주체로 전가되는 국민증세가 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초고소득자 증세에 대한 여론의 높은 지지를 고려한 듯 소득세 인상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증세 논쟁에 뛰어드는 대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당은 “증세를 검토하더라도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살펴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부자 증세라는 말로 포장해 건강한 증세 논의를 왜곡하고, 비난과 반발을 적당히 피해가려는 행태”라며 “중부담·중복지를 향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대선 기간에 ‘중부담 중복지’를 주장한 바른정당은 증세에 대한 정부·여당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를 지적하면서 종합적인 세제개편 방향과 로드맵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표 아쉬운 선거 때도 ‘복지에는 공짜 없고 중복지하려면 중부담(증세)으로 가야한다’고 국민들에게 솔직히 말했다”며 “문 대통령은 선거기간 동안 ‘증세는 최후 수단’이라고 말했는데 취임하자마자 증세 카드 꺼내 드는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을 타깃 삼아 국민 반감을 이용해 증세하는 방식은 정직하지 못하다”며 “추가 세수가 3조~4조원에 그치는 핀셋증세가 아니라 국정과제 소요 재원인 수백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반적인 세제개편의 방향을 밝히고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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