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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창조경제 한계 넘지 못할 것
[뉴스프리존=손상철기자] 어제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지능국가·사회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 하였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번 토론회는 시대적 상황에 맞춰 국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제도적 정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국가 경쟁력 확보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으로의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토론 하였다.
또한 지능화된 사회에서는 개인정보의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물론 사생활 침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뜨거운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능정보의 활용과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을 보호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여덟가지 항목을 밝혔다.
1. 4차 산업혁명이 국가적 아젠다로 부상하였지만, 구체적 실행방안이 미흡해 ‘4차 산업혁명 위원회’는 정부 내 여러 위원회 중 하나로 전락하고, 미래부 등 개별 부처 중심의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2. 국회의원 정성호, 유승희 의원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가 그룹인 ‘지능국가포럼’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4차 산업혁명, 지능국가·사회를 위한 정부의 역할’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개별 부처 중심으로 분산되어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국정과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체계적 거버넌스 구축을 4차 산업혁명 성공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3. 이날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박동 박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는“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과학기술이나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키운다는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국과 중국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창작 운동(maker movement)을 벤치마킹하여 창작가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체험에 기반한 창작학습(learning-by-making) 등 교육방법의 대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 이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특별회계를 편성해 범정부적 지능국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인재양성, 사물인터넷, 창작운동, 기술평가, 에너지, 법·제도 등 6개 분과를 설치하여 구체적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5.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오세홍 박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는 “정작 혁신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이라는 공간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지역은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4차산업혁명 특성화사업들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중앙정부가 컨설팅을 해주는 ‘지능협치’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6. 이를 위해 ▲혁신도시 내 기관들의 지능협치 모델 구축(영국의 Catapult 프로그램), ▲산학연+지방정부 협치모델 구축, ▲지역별 스마트 특성화(smart specialization)와 지역 간의 협치 등 혁신주체들의 動的인 협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7. 한편 김희선 전의원은 인사말에서 “4차산업혁명이라는 배가 뒤집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실질적 힘과 실천력을 가져야 하다”고 강조하였다.
8. 정성호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데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규제와 장애물 개선을 위해 법제도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유승희 의원(미래창조과학위원회)은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과거 민주정부가 달성한 ICT 세계 1위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더불어 유승희 국회의원은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국가의 정책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적 대안 반영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유승희 국회의원, 정성호 국회의원, 지능국가포럼이 주최하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동 박사가 ‘4차산업혁명의 현황과 지능국가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두 번째 발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오세홍 박사가 ‘4차산업혁명과 지역협치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토론자로는 산업연구원 양현봉 박사, 명지대학고 반기범 교수, 경희대학교 정재윤 교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임창주 교수가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