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에서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연희 씨.
 

[연합통신넷= 안데레사기자]  당장 다음달부터 세 아이 급식비로 월 15만 원을 부담하게 됐다.하루 아침에 무상급식 대상에서 세 아이 모두 제외됐기 때문이다.

월 소득 250만 원을 간신히 넘는 김 씨 가정에 적지 않은 돈입니다.

[저소득층 6만 6천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매달 1인당 5만 원의 급식비를 부담하게 된다.

[박혜숙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담당사무관에 의하면 : 피해를 본다면 22만 명 학생들이 다 피해를 본다고 봐야 해요. 다 일단 돈을 안 내다가 돈을 내야 하니까 다 피해라고 볼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저소득층 기준인 재산을 포함한 월 소득이 217만 원을 약간 웃도는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35%일 경우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상급식 대상인 최저생계비 130% 가정과의 월 소득 차이는 9만원에 불과합니다.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중단한 홍준표 경남지사의 논리는 "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이다.
 

홍 지사는 최근 자신의 SNS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 우선순위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2012년 12월 경남지사 취임 때 홍준표 지사의 말은 달랐다.

다음은 지금도 경남도청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당시 홍 지사의 취임사 중 일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지금의 재정상태로는 복지예산 확보는 물론이고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할 최소한의 예산확보도 어렵습니다.

살림이 어려우면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지출을 먼저 줄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우선순위를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겠습니다. 투입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이나 행정력 낭비는 과감하게 없애나가겠습니다.

무상급식과 노인틀니사업 같은 복지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건전화 특별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예산을 줄여야지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었다.
 

그리고 2014년 7월, 재선에 성공한 홍 지사의 취임사는 이렇다.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을 중점적으로 더 지원하는 따뜻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급격한 복지 수요 증대는 성장이 생존의 문제이던 시절에 우리의 선배들이 감내했던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한정된 재원과 다양한 예산 수요 등 재정상 어려움에도 복지는 이제 시대정신이 되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 '격돌'…홍준표·문재인 18일 회동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경남지사를 두고 야권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홍 지사가 18일 경남에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무상급식 중단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청은 12일 "문재인 대표가 전날 언론을 통해 회동을 제안했고 이에 따라 양측 실무자 간 의견 교환을 거쳐 18일 회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동은 경남지사 집무실에서 하기로 했으며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문 대표와 홍 지사의 회동은 대변인 등 양측 실무자 각 1명이 배석한 가운데 단독 회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문 대표는 지난 11일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지사를 향해 "18일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남에서 개최해 무상급식 전면 중단의 부당성을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 그 방문길에 홍 지사를 만나 경남도와 도교육청 간에 중재해서라도 다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찾아보겠다."며 회동을 제안했다.
 

문 대표는 "도지사의 신념이 어떻든 간에 아이들이 밥그릇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홍 지사는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며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 이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진중권, 무상급식 선언 홍준표에 독설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진 교수는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애들 먹는 밥그릇보다도 작은 알량한 그릇으로 대권씩이나 넘본다는 게 우습기도 하고 연세 드신만큼 철도 좀 드셨으면”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홍준표 지사는 지난 9일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서민계층 자녀의 교육 격차를 없애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무상급식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경상남도 교육청은 “다음달부터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유상급식으로 전환한다”며 관련 안내문을 다음달 1일 각급 학교를 통해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얘기했다.

도 교육청도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추진은 혼란만 부추긴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서우향 공동집행위원장/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 130%라는 경계선이 만들어지면서 월 소득이 몇 만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무상급식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다시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