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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도 '사드' 문제 공론화..청 사실상 논의 거부..
정치

여,주도 '사드' 문제 공론화..청 사실상 논의 거부

심종완 기자 입력 2015/03/16 08:30

사진=미군의 사드 미사일 발사 테스트/The U.S. Army flicker
[연합통신넷=심종완기자] 청와대는 15일 열린 제2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문제를 논의하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날 회의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 청와대 현정택 정책조정·조윤선 정무·안종범 경제수석,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출범 2주년인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가진데 이어 18일 만에 두 번째로 만나는 자리였다.


미국과 중국 등 이해당사국이 함께 얽혀있는 민감한 외교 사안인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청와대가 뚜렷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공론화 되면 후폭풍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15일 총리공관에서 청와대, 정부와 2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갖고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사드 배치 문제가 의제로 오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원 정책위의장이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비체계가 중요하므로 사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청와대 측은 이 사안에 대해 정확히 내용을 알고 답변할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 거부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사드 문제가)굉장한 사안이라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식견을 갖고 책임있게 답변할 사람이 없는 데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느낌을 받아(더이상 논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전문성을 갖춘 대화 참여자가 없다'는 표면상 이유를 내세웠지만 사실상 공식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론화가 시작되면 관련 논의의 주도권을 당에 빼앗기고, 주변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현 수석은 모두발언을 통해 "당정청 협의체는 경제도 살리고 국민생활을 안정, 향상시키는 정책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1차 협의회 보도를 보니 (정책의) 무게중심이 당으로 갔다는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청와대 바로 옆이니까 중심이 바로잡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도 했다. 당은 사드 배치에 대한 당정청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청와대가 사실상 당의 공론화 시도를 '무력화'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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