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종용기자] 10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오고 북·미 간 연일 선전포고 수준의 강도 높은 발언을 주고받는 등 한반도가 자칫 ‘화약고’로 치달을 수 있는 데도 정부는 여전히 뚜렷한 대책 없이 입으로만 외교·안보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10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시간 동안 NSC는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위협으로 한반도와 주변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회의는 정례회의였으나, 최근 한반도 정세의 엄중함 때문에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게 진행됐다”며 상임위 논의 결과를 전했다.

또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현재의 긴장 상황 완화 및 근본적 해소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높은 지지율을 의식해 안보 문제에 있어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임시 배치 지시가 내려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는 여전히 논란거리인데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질 못하고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대통령과 여당의 높은 지지 세력이 안보 문제에 있어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데 오히려 제약요인이 되는 것 같다”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집권 여당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고 그걸 위해서 때로는 과감하게 나설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후보 시절의 이상과 대통령 당선 후 현실이 완전히 다른 점을 직시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과감한 전환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필요한 모든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외교·군사적 민감성 때문에 필요한 모든 조치로 표현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달라.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공개질문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가”라는 물음에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NSC 상임위 정례회의가 예정돼 있음을 보고받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답했다.

한편  10일 “당분간 (한국은) 대북 제재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북 대화론자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외 인사들로 구성된 ‘더미래연구소’와 ‘더좋은미래’가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문재인 정부 통일외교안보 난관 및 타개책’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남북관계 변화 시점이 도래할 때를 대비해 여러 카드를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