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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청, 여,야 대표가 만나 무슨이야기를..
정치

오늘 청, 여,야 대표가 만나 무슨이야기를

김현태 기자 입력 2015/03/17 15:19

[연합통신넷= 김현태, 이형노, 장동민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3자 회동을 하루 앞둔 16일 청와대와 여야는 각자 테이블에 올릴 의제와 입장을 최종 정리하며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만남의 형식은 3자 회동이지만 아무래도 박 대통령과 문 대표가 '주연'이고, 김 대표는 '조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 세종청사에서 동시에 진행된 영상 국무회의에서 "경제 살리기에 있어서 또 방치할 수 없는 것이 부정부패라고 생각 한다"며 "이번에 국무총리께서 추진하고 있는 부패 청산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국민들과 나라 경제를 위해 사명감으로 반드시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그러면서 "각 부처는 30년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부패 척결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주시길 바란다"고 박 대통령은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 11월 발족된 방위사업비리 특별 감사단과 방위사업비리 합수단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군의 무기 수주, 납품과 이와 관련한 비리가 속속 확인돼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오래 쌓여온 심각한 적폐로, 안전 담보로 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려했던 범죄"라고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각고의 노력하고 있는데, 사익을 위해 세금을 남용하는 것은 범죄이고 국가경제를 뒤흔드는 일"이라며 "국민 안전을 희생하고 혈세를 축내는 부정부패를 '그래왔던 관행이다 사업방식이다'라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일은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우리 경제를 살려낸다고 하더라도 (부정부패가 척결되지 않으면) 제 자리 걸음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도 부정부패 척결에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는데,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는 더더욱 깨끗한 정부, 청렴한 인재,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대한민국 경쟁력으로 발전시켜야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노동시장과 공무원연금개혁 등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은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방치할수록 국가경제에 큰 암운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걸 피하고 편하게 지내자고 한다면 오늘의 번영도 누릴 수 없을 것이고, 대충 넘어간다면 후세들에게 뭘 남겨줄 것이냐, 후세들은 얼마나 우리를 원망할 것이냐,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 한다"며 "후손들을 위해 오늘 대한민국 이끌어냈듯이 우리도 반드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이 있는 미래를 넘겨줘야 한다"고 박 대통령은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3~4월 중에 4대 개혁, 공공 노동 개혁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다른 개혁들도 잘 풀릴 것"이라며 "전 부처가 합심해서 개혁과제를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고, 각 계에서도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 朴대통령, '소통'과 '협력' 두 마리 토끼 잡을까 = 청와대 3자 회동은 박 대통령으로서는 달라진 소통 행보의 일환이자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제1야당 대표와의 대좌라는 점에서 반대편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통의 지도자'라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집권 3년차 국정운영 재도약을 위한 야당의 협력도 끌어내는 것이 박 대통령의 과제이다.
 

박 대통령은 중동 4개국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계기에 '제2의 중동붐'을 '제2의 한강기적'으로 이어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연스럽게 경제 재도약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입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의 의욕적인 국정 구상도 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과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한 4대 분야 구조개혁에 대한 협조도 박 대통령의 주요 당부 사항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국내 배치 등 안보 문제의 경우 박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또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문 대표가 이를 언급할 경우 우리가 먼저 해제하기보다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전망이다.
 

◇ 文, 견제하는 야당 당수? 협력하는 국정 파트너? = 문 대표로서는 청와대 회동은 제1야당 당수로서 리더십을 평가받는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독한 모습'으로 정부 여당의 국정 기조를 견제하라는 지지자들의 요구도 있는 반면, 낡은 틀을 벗어난 국정의 파트너로서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도 함께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표는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서 그 첫 깃발로 '포용적 성장'을 내걸었고, 그 방법론으로 '소득주도성장론'을 제시한 상태이다. 정부여당에 압박을 가해 정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는게 그의 과제이다.
 

문 대표는 청와대 회동에서 이 문제를 적극 이슈화할 예정이다.
 

기업위주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 이론이 한계에 부딪힌 이상 서민의 주머니를 직접 채워주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는 게 문 대표의 주장이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대표적인 요구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안보 분야에서도 대북정책의 전향적 전환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로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 '유능한 경제정당' 실현과 '안보 챙기기' 행보에 방점을 찍음으로써 중도·보수층을 끌어안고 수권정당의 이미지를 확립, 내년 총선 승리는 물론 대권 재수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청와대와의 이견으로 사전 가합의문 조율은 실패했지만, 회담에서 합의문까지 끌어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 중재자 자임한 金, 공무원연금 개혁 주력할 듯 = 김 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는 쪽으로 자기 역할 설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여야 대표회동은 야당 대표가 더 많은 얘기를 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게 김 대표의 지론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김 대표는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팽팽한 기싸움도 예상되는 박 대통령과 문 대표 사이의 전선에서 중재자 역할을 우선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표는 특히 이번 회동에서 박 대통령에게 여야를 아우르는 소통 강화를 거듭 건의, 수시로 여야 대표들과 만나 현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 문제 가운데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해 연말부터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야당의 협조를 거듭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김 대표는 정치는 신뢰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야가 합의한 대로 오는 5월2일까지 공무원 연금 개혁을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여야는 5월2일까지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이 시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중재로 이뤄낼 회담 성과에 대해선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만남을 정례화하는 수준의 합의를 도출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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