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현태기자]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통신부 업무보고로 진행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핵심 정책토의에서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두번의 보수 정권 차원의 방송 장악 시도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특히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도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무너진 게 많은데 가장 심하고 참담하게 무너진 부분이 방송 중에서도 공영방송"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 상의 언론의 자유도 많이 위축됐다는 평가”라며 “이런 결과들을 보면 지난 10년간의 정보통신 정책과 방송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의 ‘핵심정책토론회’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임종석 비서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장,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위원장, 유은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신경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최고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며 "기초연구 투자가 부족해 일본에서 22명이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 우리나라는 후보자도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많이 뒤처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