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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shows that democracies can succeed against the coronavirus 한국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처에서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다” 이는 3월 11일자 워싱턴 포스트지에 실린 우리의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에 대한 기사 제목이다.
The newspaper said, "The Korean government's measures are focused on public education, transparency, and civil society participation.""This is not the way of the Chinese government to forcibly house millions of people, force minorities to work in factories, and criticize government measures," he said. Korea's most effective weapon against Corona 19 is the rapid expansion of the inspection scale to 15,000 cases a day and 210,000 cases since January 3. The WP also introduced the statistics itself as a positive view, saying that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increased rapidly in Korea due to large-scale inspections, but the mortality rate was only 0.71%. The fact that Korean civil society voluntarily participates in Corona 19 response is also evaluated as a strength of Corona 19 response. The case was mentioned as the cancellation of large-scale events, the fact that churches replaced mass or worship online, and that the government persuaded citizens to refrain from visiting Daegu, the main outbreak city, without making it a prison. The WP also praised Korea for its efforts to prevent the spread of Corona 19 overseas, such as raising the level of inspections of passengers leaving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at the airport."The Korean government wanted to give other countries confidence that they could continue to trade with Korea and accept Koreans," the newspaper said. 신문은 "한국 정부의 조치는 대중교육, 투명성 제고, 시민사회 참여에 집중돼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백만명을 강제로 가택연금하고 소수자들에게 공장 강제노역을 시키며 정부 조치를 비판하면 누구든 없애버리는 중국 정부의 방식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는 한국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는 현재 하루 1만5천건, 지난 1월 3일 이후 누적 21만건에 이를 정도로 검사 규모를 신속하게 확대한 조치가 꼽힌다. WP는 한국에서는 대규모 검사 때문에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었으나 치사율은 겨우 0.71%에 불과하다고 통계 자체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소개했다. 한국 시민사회가 코로나19 대응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점도 코로나19 대응의 강점으로 평가됐다. 대규모 행사들이 취소됐다는 점, 교회들이 미사나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했다는 점, 정부가 주요 발병도시인 대구 전체를 감옥으로 만들지 않고 시민들의 방문 자제를 설득해냈다는 점이 그 사례로 거론됐다. WP는 한국이 미국 등지로 출국하는 승객들에 대한 검사 수위를 공항에서 높이는 등 코로나19를 해외로 퍼뜨리는 것을 막는 데 진력했다는 점도 높이 샀다. 신문은 "한국 정부는 다른 국가들이 한국과 계속 거래를 하고 한국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신뢰감을 주길 원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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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서 WP는 우리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처에 대해 “중국의 폐쇄적 방역과는 반대로 공개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진단 방역 선진성 등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승리의 표본을 유럽과 미국과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보여 주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다.
또 “민주주의가 고유의 강점을 이용할 때 공중보건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데 적합하다”면서 “한국이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나라의 현 상태를 매우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이 기사는 “중국 시스템의 장점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면서 “중국공산당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통치 능력을 갖춘 정당”이라는 중국 공산당의 주력 보고서 내용을 월스트리트 저널 (Wall Street Journal)에서 보도했다는 점을 전하고 “이 보고서에는 두 가지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즉 ‘중국이 수개월 동안 검사거부, 환자은폐 및 당국의 실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이 모두가 바이러스가 세계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는 데 (중국이)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썼다.
나아가 이탈리아 상황을 두고는 “일부 민주주의 국가는 분명히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개방형 사회 모델(민주주의를 지칭)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런 다음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정부는 지난 몇 주 동안 일련의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므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인 사례에서 꾸준한 하락세를 보고하고 있다”면서“이러한 조치는 베이징(검사거부 환자은폐 등)의 전술에 의존하지 않고 교육과, 투명성, 시민사회 동참에 중점을 둔다”고 평가했다.
이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한국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시험을 빠르게 확대하는 것”이라며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하루에 15,000명을 테스트하고 1월 3일 이후 210,000 명이 검사를 받아 화요일(10일)까지 확진자 7,513명, 사망자 54명, 사망률 0.71%를 보고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다시 이 신문은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일일 확인 건수는 3월 2일 확진자 686명에서 화요일 131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한국)정부는 53개의 드라이브 스루 샘플 수집 스테이션을 구축했으며, 이 곳에서 운전자는 누구와도 물리적인 접촉 없이 테스트 할 수 있다”고 칭찬했다.
그러나 반면 이 신문은 또 우리 정부의 역학조사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비판의 소리도 냈다.
즉 “예를 들어, 확진자의 동선을 GPS로 추적하며,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위치의 실시간 지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정부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전제 “시민들은 국가가 지켜준다고 약속한 ‘인간의 존엄성’을 진실로 믿고 위탁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여 감염병 정국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