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안데레사기자] 교육계의 뜨거운 쟁점이었던 대입 수능 개편이 1년 유예돼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반면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 현장 적용은 그대로 진행돼 수능 27년 역사상 처음으로 교육과정과 평가체제가 어긋나게 됐다. 일선 학교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더 나은 대입 체제를 마련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중3 학생들은 현행 수능을 보게 되는데 공정성 지적을 받아온 '학생부종합전형'을 그대로 두면 오히려 부작용만 커진다는 우려때문이다.

지나친 경쟁을 막겠다며 새 정부가 꺼내든 수능 절대 평가 확대 방안인데, 정부는 이번 유예 배경으로 제시한 2가지 수능 개편 시안이 학생·학부모·교사·대학은 물론 진보·보수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서부터 깜깜이 전형으로 불리는 학생부종합전형 먼저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도 컸다. 단시일내에 절대평가의 단계적 확대와 전면 시행 중에 하나로 결정해야 하는 것도 큰 부담이 됐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수능 개편을 연기해야 한다고 교육부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흠집을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론수렴 과정에서 수능 개편안만 발표하기보다 학생부종합전형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입전형 개편방향을 함께 발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절대평가 범위 등 수능 개편방향에 대한 교육주체 간 이견이 크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음도 확인됐다. 짧은 기간 내 양자택일식의 선택을 강요하기보다는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과 우려가 많았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능 개편 1년 유예 배경과 관련해 “각계 이해와 입장차가 첨예해 짧은 기간 중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수능 개편 유예에 따라 현재 중 3 학생이 응시하게 될 2021학년도 수능은 현행 수능과 동일한 체제로 유지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일 현행 영어와 한국사 외에 통합사회·통합과학과 제2외국어·한문을 절대평가하는 1안과 전 영역을 절대평가하는 2안을 내놨다. 이 중 1안은 국어와 수학 등 상대평가 과목의 ‘사교육 풍선효과’를, 2안은 변별력과 대입 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다. 

전 영역 절대평가화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자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부 내에서는 ‘속도조절론’이 제기됐다. 여기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진보성향 교육단체들도 개편 유예 또는 전 영역 5등급 절대평가제를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유예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혹도 제기한다. 2021 수능 개편 시안 1안과 2안이 모두 30% 정도의 지지밖에 받지 못하자 차라리 결정을 미루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된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교육부는 “결코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민과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지켜보면서 결정했다”며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국민적 우려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고교, 대학, 학부모, 정부 등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가칭)대입정책포럼’을 구성해 대입전형과 이후의 수능 개편 등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수능 개편 확정안 발표 직전에 국회를 방문해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 이낙연 국무총리가 앞서 수능 절대평가화에 우려를 표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치적 의도가 완전히 배제됐다고 보긴 어렵다. 교육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 29일 국회와 교육단체들을 돌았을 때 1년 유예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앞으로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들도 정치에 휘둘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수능 개편은 1년 뒤인 내년 8월 말에 결정된다. 핵심은 과연 1년 동안 교육부가 공언한 대로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대다수가 이해할 만한 개편안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다. 2021 수능과 관련한 세부계획은 내년 2월쯤 발표된다. 김경범 서울대 교수(서어서문학)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섞여 있는 현 체제에서는 어떤 안을 내놓든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교육 가치와 철학, 방향성 측면에서 절대·상대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육부는 수능뿐 아니라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 강화와 고교학점제, 내신평가 개선 등을 포괄하는 대입전형 개편방향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교와 대학, 학부모, 정부가 참여하는 이른바 '대입정책포럼'이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