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임병용기자] 검찰이 18일 한국석유공사와 경남기업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그동안 각종 의혹만 난무했던 자원 개발 비리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검찰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은 물론 민간기업이 연루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석유공사는 그동안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주력 부대 역할을 맡았다. 석유공사는 '자원 외교'가 본격화한 2008년 이후 26개 사업에 17조1796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석유공사가 직접 국내로 반입한 원유는 '전무(全無)'했다. 검찰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성과를 내지 못한 석유공사의 해외 사업 전반을 파헤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베스트사(社)의 정유공장을 인수하는 과정도 눈여겨보고 있다. 석유공사는 2009년 10월 하베스트사의 유전 개발 계열사를 인수하며 정유 부문 계열사인 '날(NARL)'을 갑자기 포함해 1조3700억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5년 만인 지난해 8월 '날'을 매입가의 13분의 1 수준인 1000억원에 매각했다.
 
실제 현금으로 회수한 금액은 각종 비용을 정산하고 난 329억원뿐이었다. 1조가 넘는 국가 예산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이다. 감사원은 석유공사 사장이었던 강영원(64) 전 사장을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이날 강 전 사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하는 기업에 필요 자금을 빌려주고 사업 실패 때에는 융자금 전액을 감면해주는 성공불융자 제도를 석유공사가 정부를 대행해 집행한 부분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는 2008~2012년 1조1582억원을 성공불융자로 지원했지만 회수한 금액은 전체의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경남기업도 러시아 캄차카 석유 광구 탐사 사업과 아제르바이잔 이남 석유 탐사 사업, 카자흐스탄 카르보브스키 가스 탐사 사업 등 석유공사가 진행한 해외 사업에 참여해 성공불융자를 받았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석유공사로부터 성공불융자를 받는 과정에서 필요 자금을 부풀려 융자금을 받았는지, 사업비 처리 과정에서 횡령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5~2009년 석유공사와 경남기업이 진행한 러시아 유전 사업은 3000억원이 투입됐지만, 실익을 거두지 못하고 2010년 결국 사업을 접었다. 경남기업은 그동안 석유공사로부터 3162만달러(약 350억원)의 성공불융자를 받았는데 그 사용처와 내역이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워크아웃 상태 등에 있어 제대로 된 자원개발을 할 수 없는 기업들이 융자를 받은 사례들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경남기업과 성완종 회장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성공불융자 전반을 검토해 자원개발 역량이나 의지가 없는데도 융자가 이뤄진 경우 융자금을 빼먹은 횡령은 물론 융자심의 과정에서 금품 수수가 있었는지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