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현태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의 첫 정기국회, 한국당은 지난 1일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이튿날인 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기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보수야당을 뺀 여야 3당은 3일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로 복귀하라'고 일제히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특히 이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것을 계기로 안보문제가 더 엄중해졌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기국회 첫 일정인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은 제1 야당인 한국당이 불참한 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이게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다 하면서 정기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고 나선 것이다. 바른정당은 아직 고심 중이고 오후에 보이콧을 최종 결정을 한다. 여당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에 출현해 명분이 없어 보이는 보이콧이라 했다.

이어서 MBC 김장겸 사장의 거취 문제는 노동부에서 조사를 하는데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건이고. 어제(6일)은 북한이 6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안보위기 국면이 최고조에 달했고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안보 관련 상임위도 소집하자, 북핵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지적과 함께 우리 사회에 민생 현안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다 뒤로 하고 이런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MBC 사장의 거취 문제로 국회를 전면 보이콧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고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를 선언하면서 MBC 사태가 끝나는 시점을 보이콧 종료시점이라고 못 박았다. 보이콧하는 국회 의사일정은 '정기국회 일정 및 개헌특위까지'라고 선언했다.

정기국회 초반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등의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지만 문제는 법안과 국정감사, 새해 예산안이다. 여당이 법인세율 인상안 등 한국당이 반대하는 정부·여당의 중점 추진법안을 한국당 '부재'를 틈 타 밀어붙인다면 한국당은 대응이 불가능하다. 국감도 마찬가지다. 일단 한국당 소속 의원실들은 국감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감마저 보이콧한다면 야당으로서는 '소탐대실'이라는 지적이 벌써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예산안의 경우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한국당의 보이콧 때문에 한국당이 "현금살포·성장무시,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반대한 정부 원안이 그대로 처리된다면 한국당은 명분·실리를 모두 잃게 된다.

당 일각에서는 '투쟁전략'보다는 국회 의사일정 복귀 명분, 복귀 시점 등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사장의 체포영장을 빌미로 보이콧을 선언한 것은 명분이 약한 데다 국민 여론을 주도할 만큼 파괴력·확장성이 높은 쟁점이 아니고,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한 것이 '소탐대실'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자유 한국당 국회보이콧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이어서 노 원내대표는 "MBC가 공영방송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위한 방송이었나"라며 "그게 아니라면 MBC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운영을 독려하고 가속화시키고 있는 공범으로서의 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 비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등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위해 김 사장에게 5차례 출두를 요구했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보수야당인 바른정당 일각에서도 한국당의 보이콧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가 안보문제에 있어 국민한테 큰 걱정을 끼치고 있는데, 국회까지 덩달아서 걱정을 더 끼쳐드리면 안 된다"며 "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을 즉각 철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