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김이수 부결에,. 환호하는 자유당과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
정치

김이수 부결에,. 환호하는 자유당과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국민의당

김현태 기자 입력 2017/09/11 18:01 수정 2017.09.12 23:06

[뉴스프리존= 김현태기자]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총 293명이 재석, 투표한 가운데 찬성과 반대가 각각 145표 동수로 나오면서 부결됐다. 기권이 1표, 무효가 2표였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놓고 후폭풍이 확산될 조짐이다. 이런 가운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국민의당 신구 지도부 간에도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 환호하는 자유한국당과 김이수 후보자

안철수 대표는 11일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말을 하며, 부결된 데 대해 "국민의당이 지금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자평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결로) 존재감을 내려고 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안대표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에 적합한 분인지, 소장으로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그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호남 출신인 김 후보자 인준안 부결로 국민의당에 비난 여론이 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판단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찬반 투표가 부결된 가운데 김 후보자의 임명에 지속적으로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됐어!" 서로 악수하며 자축했다.

잔치분위기인 한국당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임명에 반대했던 부결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일제히 환호성을 터트렸다. "됐다 됐어!"라며 일부 의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또 "다음은 탄핵이다!"라며 다른 의원은 강력한 대여 투쟁 의지를 불태웠다. 또 다른 의원들은 손바닥을 마주치기도 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표결에 부쳐진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표결안은 이번 회기 내에 다시 상정될 수 없게 됐다.

한편, 정의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상정불발후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낡은 정당정치의 끝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김 후보자 표결 결과를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대한 국회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기뻐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헌재 관계자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라며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 대행 자격으로 11~14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10일 출국한 상태이며, 국회 상황 등을 전달받았지만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국회가 이런 상황을 만든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반응이 많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노골적으로 정치적 입장을 앞세워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것은 입헌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폭거”라며 “자기 생각 없이 시류에 부응하는 사람이 소장이 될 가능성을 만드는 나쁜 선례”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국회에 복귀하자마자 "특히 헌재 정상화부터 발목을 잡았다"며 "민의를 배반한 것이다.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