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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비 2배 증가? “B/C 재산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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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비 2배 증가? “B/C 재산출해야”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05/26 12:06 수정 2020.05.26 12:26
- 서부내륙고속도로 대책위 기자회견, “롯데건설 지분율의 2배 금감원에 공시”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비가 당초 금액보다 두 배정도 늘어나 비용편익분석(B/C)을 다시 산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박성민기자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비가 당초 금액보다 두 배정도 늘어나 비용편익분석(B/C)을 다시 산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박성민기자

[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비가 당초 금액보다 두 배정도 늘어나 비용편익분석(B/C)을 다시 산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부내륙고속도로 대책위는 26일 충남도청 지하주차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서부내륙고속도로 컨소시엄 지분이 4.9%에 불과한 롯데건설이 2배(10%)에 달하는 2028억 원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했다”고 말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비는 2조 1628억 원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지분율이 4.9%인 롯데건설이 공시해야 할 기본 도급액는 1059억 원이어야 하는데 2배에 달하는 2028억 원을 공시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금융감독원에 확인 결과, 롯데건설이 2028억 원을 공시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비도 그만큼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계획 당시 서부내륙고속도로의 B/C는 1.18이었다”며 “사업비가 두 배 늘어난 것이 사실일 경우 실제 B/C는 0.65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건설비가 20% 이상 증액될 경우 B/C를 다시 산출해야 한다”며 “B/C가 1.0 이하로 떨어졌다면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민원 비용과 대흥터널, 천대리 갱도구간 공사비용 등 서부내륙고속도로 B/C 계산에 들어가지 않았다. 교통량도 과도하게 측정됐다”며 “만약 B/C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그 부담은 국민한테 돌아가고 국민세금도 낭비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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