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행안부가 15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부처 소관 디지털 뉴딜 주요과제와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뉴딜' 사업을소개했지만 이미 추진중인 사업을 그대로 담아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행안부는 브리핑을  통해 "디지털 정부혁신 과제 가운데뉴딜의 콘셉트에 맞으면서 정부가 대규모 재정 투입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사업을 뉴딜에 포함시킨 것이다“라고 밝혔다.

행안부가  밝힌 ‘디지털 뉴딜’ 과제에는 공공데이터 뉴딜, 모바일 신분증 도입,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5G 국가망 구축, 공동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도입,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면전환, 재해위험지구 스마트 계측·관측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모바일 신분증, 전자증명서, 지능형국민비서, 공공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등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핵심 과제다.

특히 전자증명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도입해 확대 적용 중인 사업이며 모바일 신분증과 관련해서는 올해 공무원증, 내년에 운전면허증, 2022년에는 복지카드 등으로 순차 도입한다는 세부 계획까지 지난달 발표된 바 있다.

또한 데이터 분야 청년 일자리 8천여개를 만들겠다는 공공데이터 뉴딜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 빅데이터 청년 인턴십을 확대한것에 불과하며 실제 근무 기간은 4개월 정도인단기 일자리다.

이와 함께 행안부가 소개한 지자체 맞춤형 뉴딜 사업들인 경북 구미시의 로봇 전문인력 양성 '로봇직업혁신센터' 구축, 전북도의 비대면 여권발급 시스템 구축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실증 연구기반 구축사업, 전남의 블루 이코노미, 경남 창원의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등을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관련 사업으로 제시했지만 기존 사업들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이들 사업 모두 지난해와 올해 초부터추진 중인 사업들로 한국판 뉴딜과 연계하겠다고는 하나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거나 사업규모가 확대되는 것도 아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맞춤형 뉴딜은 기존에 해오던 것이 맞다. 디지털·그린 뉴딜 방향에 맞게 진행 중인 사업을 소개하는 취지다"라며 "지자체에서 앞으로 한국판 뉴딜에 맞춰 새로운 사업들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책전문가들은 “정부가 침체된 경제활성화와 미래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의 거시적 정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를 구체화하고 실행될 수 있는 세부적인 미시적 정책이 뒷바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