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박근혜 정부, ‘NLL’ 수사 임박…정의당, 대화록 유출 ..
정치

박근혜 정부, ‘NLL’ 수사 임박…정의당, 대화록 유출 수사 촉구

김현태 기자 입력 2017/10/10 14:02 수정 2017.10.10 21:47

[뉴스프리존=김현태기자] 박근혜 후보 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전 주중대사는 2013년 7월 국정원 국조특위에서 이른바 ‘권영세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김무성 의원과 함께 사전유출 당사자로 지목됐다. NLL·북방한계선 대화록’의 무단 유출·공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위한 사찰 등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곧 본격화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수사 의뢰가 이뤄질 예정이어서다. 이번 수사 의뢰 대상에는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한겨레>에 따르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연휴 직후 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위한 불법 사찰과 NLL 대화록 무단 공개 사건 관련자들을 검찰에 순차적으로 수사 의뢰하도록 국정원에 권고할 방침이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김무성 의원은 12월14일 부산 서면 지원 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증거라며 1급 기밀문서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전 국방위원장의 대화록을 공개했다.

그러나 2013년 11월 ‘NLL 대화록 유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전 대사에 대해 서면조사로 마무리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사건의 참고인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직접 소환조사해 편파 수사 논란이 일었다. 검찰의 수사 결과 NLL 포기 발언은 노 전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 김정일 전 위원장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이 나오자 김 의원은 ‘찌라시’에서 본 것과 처음 NLL을 폭로했던 정문헌 의원의 발언을 토대로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후 공개한 NLL대화록 발췌문과 토씨까지 일치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들(김무성‧권영세)과 함께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를 필두로 누가 대화록 유출의 장본인인지, 어떠한 이유로 이들에게 대화록을 유출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보고 없이 독자적으로 문건을 공개했다면 국가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헌정 유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9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추석 연휴 직후 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생산을 비롯한 불법 사찰, 정치권을 통한 엔엘엘 대화록 무단 공개 등 주요 사건과 관련자들을 검찰에 순차적으로 수사 의뢰하도록 (국정원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 대상에는 김무성 의원과 함께 권영세 전 주중대사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적폐청산티에프는 김 의원이 2012년 대선 직전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으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자료의 출처가 국정원인 사실을 최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사도 2012년 대선 당시 중앙선대위 상황실장으로 이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다. ‘NLL 대화록’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 6월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 때도 다시 한번 무단공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홍걸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정보기관이 국가기밀 유출에 앞장선 해괴한 사건이었다”며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만 있을 수 있는 황당한 국기문란사건의 진상이 꼭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도 추석 연휴 직전 국정원 쪽에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정치공작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 의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가 국정원에서 누구의 지시로 생산돼 청와대에 보고되었는지 등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선 박근혜 정부에서 재임했던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철저한 수사로 진실규명 및 책임자를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내란적 범죄행위, 국정농단, 권력의 사유화, 입으로만 안보 실제로는 이적행위가 일어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표 의원은 “발본색원, 근절, 일벌백계”를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